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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가짜 서명자 명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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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수호 작성일11-07-13 12:20 조회7,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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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실시한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위한 무상급식 반대 서명자가 70만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반대 서명자의 眞/僞 확인을 민주당원을 포함한 각 기관에 의뢰한바 약 13만여표의 허위 서명자가 적발됐다고 하여 민주당 측에서는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무효화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유효 서명자수가 54만여명에 달해 있으므로 필요로하는 서명자수 41만표를 크게 상회 하므로 주민투표를 실시 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게 서울시측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민투표 무효화의 근거 라는게 13만여만표 라는 거대한 반대 서명자 를 주최측에서 조작 했을것 이라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자행한 서울시측 만행에 이끌려서 180억 이라는 거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주민투표를 강행 하는것은 옳지 않다는것이다.

 

물론 서울시 주최측에서 13만여명의 반대 서명자 명단을 조작 했다면 비단 41만여표 이상의 유효서명자 명단을 획득 했다고 하더라도 도의상 주민투표를 강행할 명분이 없을것이며 나아가서 이 거대한 사문서 위조라는 법적인 책임도 면 할 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반대서명 실시 주최측이 허위로 반대 서명자 조작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함부로 주최측만을 나무라며 심지어는 주민투표 마저 방해 할 명분은 없다.

 

대체로 서명자가 서명을 할때 주민번호 誤記 라던가 기타 무효화 될수밖에 없는 기재를 할 경우는 있을 수 있되 70여만명의 서명자중 13만여명의 무효표가 나왔다는것은 어딘가에 수상한 냄새가 풍긴다.

게다가 서명행사가 끝나면 당연히 민주당등 신롸 할 수 있는 기관 에서의 확인 절차가 있음을 알고있는 주체측에서 허위 조작임이 들통날 가짜 서명자 명단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불리를 자초할 바보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13만여 표의 거대한 허위 서명자가 나왔을까?

언론 발표에 의하면 민주당측 주장으로서 민주당원의 오래전에 사망한 가족이 서명자 명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주최측의 조작 이라는거 였다.

또 오래전에 이민가고 없는 친지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다는 증거도 들이 댔다.

그렇다면 이의 僞作이 과연 주최측의 조작 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혹시나 그 민주당원의 조직적인 僞計에 의한 가짜 서명은 아니었을까?

그 사망자의 주민번호나 이민자의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망자의 가족이고 이민자의  친지 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앞에서도 언급 했다시피 확인 과정에서 당장 들통이 날 허위 조작을 할 바보가 이 세상에 있겠는가?

 

생각컨대 41만표의 서명자 명단만 얻느면 될 일을 무려 70여만표의 서명자 명단을 확보한 주최측에서는 미리 이러한 僞計의 조작질을 예견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들여 가면서 70여만표의 서명자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나 추측 된다.

어쟀든 민주당 측에서 이러한 항의가 들어온 이상 각종의 감정사들을 총 동원 해서라도 이 13만여표의 무효 서명자를 찾아 내야한다.

만일에 그 어느측을 막론하고 서명자 僞作에 가담한자가 있다면 그 眞/僞를 세상에 공표하여 개 망신을 줘야하고 나아가서 법적 조치도 단호하게 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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