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보다 친북세력 척결이 먼저

4야당 한진중 절망버스, 제주 강정리 해군기지건설반대 문규현 처단해야

경찰법 제 3조(국가경찰의 임무)에는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전문개정2011.5.30)]이라고 쓰여 있다.

이 말의 뜻은 판검사나 변호사 등 사법고시에 합격한 자,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거쳐서 행정부처 국과장이나 장차관 꽤나 지낸 者들만 아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만 나와도 무슨 얘긴지 알만한 내용이다.

경찰청장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 하는 세력의 범죄행위를 예방. 진압할 책무가 있음을 뜻하며, 행정전전부장관은 경찰청장의 임무수행을 지휘감독 할 권한과 함께, 대통령에게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런가하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은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법치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친북세력을 박멸할 책무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2011년 7월 27일 현재....

항도 부산에서는 방위산업체인 한진중공업에 외부세력인 민노총 나부랭이가 크레인에 올라가 반년이 넘게 고공시위를 벌이면서 이를 응원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워, 민노당을 중심으로 야 4당과 촛불폭도들이 ‘절망버스’를 몰고 다니며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다른 한편, 제주도 강정리 해군기지 건설현장에는 밀입북전과를 가진 부안방폐장건설 폭동의 주범 문규현이 30여명의 폭도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 현지주민을 선동하여 기지공사를 저지하여 친북이적 반역행위는 물론 하루 60억 씩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장관도 총리도 있으나 마나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경찰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선지, 한진중 절망버스도, 제주 강정리 문규현의 깽판에도 속수무책인양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일까?

검경 수사권 밥그릇싸움에는 그렇게 그악스럽던 경찰이 친북반역 폭도들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허준영, 김석기 뒤를 따라 조현오 청장도 억울하게 옷을 벗게 될까 봐 겁이라도 난 건가?

그런가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 8조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면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 한다.> 교 명문화 돼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되지도 않은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기보다는 대한민국 행정의 수반으로서 한진중공업사태에 불법 개입하여 폭력을 조장하는 민노총의 해체와 민노총에 코를 꿰어 ‘절망버스’를 끌고 다니며 항도부산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야 4당의 지도부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반민주적 정당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아울러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노리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는 야4당과 함께 친북반역 촛불폭도는 물론 한줌도 안 되는 가짜신부 문규현 일당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구속 처단하는 데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아니 된다.

MB가 만약 이런 대책과 조치를 회피하거나 주저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책무와 역할을 포기한 무자격대통령은 대형버스를 몬 무면허 운전수나 다를 게 없어, 퇴임 후 안전도 보장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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