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퍼 줄 바엔 시장에 퍼 줘야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 생색내기에 5.24 제재조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난 5월 러시아가 북에 식량 5만 t 지원을 발표한데 이어 4일 EU도 155억 규모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인도도 콩과 밀 등 1천 t을 지원한데 이어서 미국도 본격적인 대북식량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친북단체와 야당은 물론, 일부 종교단체로부터 대북지원 재개 압력을 받아 온 우리정부의 대북식량지원 문제가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정부로서는 북이 아무리 보채고 떼를 써도 북의 전반적인 식량수급 상태와 식량지원 시 굶주린 주민에게 직접 전달방법이나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북의 ‘군량미전용’ 등 군사력증강 및 전쟁비축미로 전환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 쌀이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원시 형태로나마 움트기 시작하여 대다수 북 주민을 연명시켜 준 시장을 무너뜨리고 북의 배급제를 부활시켜 살인폭압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악용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분별없는 지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대북관계는 인도주의가 됐건, 상업주의가 됐건, 직 간접으로 한반도 안정 및 통일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냉철하고 치밀한 전략적 판단과 고려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며, 특히 남침 및 도발역량강화나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정부의 대북지원은 6.25남침전범집단과 국제테러범 소굴 노동당이나 북괴군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두려워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이 기어코 말살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장마당에서 어렵사리 연명을 해가는 주민을 대상으로 식량을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라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노동당규약 2010.9.28)>라고 적화통일을 고집하는 3대 세습체제 유지에 악용당하는 퍼주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만약 이런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하고 평화타령이나 하고 대화와 교류 협력 노래나 부르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혈점령 하려는 북의 대남통일전선공작 일꾼과 ▲북괴 통일전선 덫과 올가미에 걸려든 자칭<종북 빨갱이>들 ▲북의 민족 민주 자주 통일 선전선동 구호에 놀아난 ‘위장진보’ 반역투항세력으로 대별할 수 있는 것이다.

북 핵은 민족의 자산이며, 3대 세습엔 침묵이 당론이요, 세습이 북의 문화라고 두둔하고, 천안함 사건을 눈으로 못 봐서 못 믿겠다는 등 입법 사법 행정 분야는 물론, 노동계에 침투한 극열 폭력세력, 교단을 접수한 교활한 전교조세력, 인도주의로 포장하여 종교계에 뿌리박은 반역세력, 학문 언론 예술 문화 분야에 똬리를 튼 대남적화통일 전위대와 나팔수들이 내부의 敵인 동시에 자유 민주적 통일의 장애물로서 <반통일 친북반역투항세력>인 것이다.

북을 변화시키거나 붕괴시키기에 앞서서 대한민국에 광범위하고도 깊숙이 침투 암약하는<종북 빨갱이>청소가 시급함은 물론이요, 惡의 근원이자 대재앙의 지원지인 전근대적인 김정일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체제와 罪 없이 맞아죽고 굶어죽는 <2,300만 피압박 북한동포를 분리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택동의 인민공사를 본 따 북에 농촌집단화를 완성한 후 1959년 1월 5일 ‘전국 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김일성이 한 연설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토지개혁 결과 농촌에 소상품(小商品) 생산적인 농민 경리(經理)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소상품은 자연생성적(발생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를 생성하는 폐해가 있어 우리 당의 영도 밑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완성하였습니다.”라고 함으로써 공산화의 알파와 오메가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말살에 있음을 실토 하였다.

이는 상품생산적 경리, 즉 상업적 시장경제가 공산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敵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따라서 북에서 시장경제가 살아나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르는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체제가 맥없이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자백과 같은 것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정일이 김정은 3대 세습공식화에 앞서서‘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된 300여개의 시장을 폐쇄하고 무너진 배급체제를 복원하기 위해 ▲ 곡물유통 금지(2005년 10월) ▲불법시장 단속(2007년) ▲종합시장(상거래)의 농민시장(물물교환) 전환 추진(2008년 말) 등 별 조치를 다 해 보았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이에 다급해진 김정일이 2009년 11월 29일 100 대 1의 비율의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내린 공산품 판매금지, 외화사용금지 등의 극약처방이 주민들의 집단 항의와 단속 관리 폭행 등 저항으로 치닫자 결국 경제계획위원장 박남기에게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들씌워 총살형에 처하고 2월부터 시장 억압 조치를 철회하여 지금은 평양 도심 주거지역에도 암시장이 번창할 정도가 됐다.

심지어는 북 최대의 명절이라는 올해 김정일 생일인 2.16 직전인 2월 14일과 직후인 2월 18일 신의주와 용천 등지와 청진 장마당에서 시장을 단속하는 보안원(경찰)과 상인 간 충돌로 저항이 확산되면서 6~7명의 상인이 총살 됐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김정을 3대 세습체제와 시장의 전쟁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정답은 나왔다고 본다. 우리 농민이 땀 흘려 지은 쌀이 단 한 톨이라도 김정은 3대 세습구축을 위한 배급제부활에 악용되거나 북괴군의 군량미로 전용 또는 노동당간부들의 주머니나 채우는 암거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 진 것이다.

따라서 죄 없이 맞아죽고 굶어죽는 북한 동포에게 대북 풍선 날리기처럼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나 한중국경 보따리장수를 통해서라도 북 전역 300여개 장마당에 곡식이 고루 고루 흘러들어 가게 하여 주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 줄 방법이 나올 때가지는 어떤 명분 어떤 구실로도 식량지원은 안 되는 것이다.

김정일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는 모르겠으나, 종교의 탈을 쓰고 인도주의로 포장 된 일부 친북반역세력과, 공공연히 무조건 퍼주기 재개를 주장하는 <從北 빨갱이 집단>에게 분별없는 대북지원에 날뛰지 말 것과 이를 무시할 경우 애국세력의 가차 없는 응징과 북한동포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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