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깜빡이가 아니라 기어가 잘못

2008년 100일 촛불폭동 굴복, 2009.7.20 中道 선언이 만병의 근원

보수우익의 표로 친북세력연합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 된 후 2008년 촛불폭동에 굴복하고 2009년 7월 20일‘中道’를 선언한 이래 잇따른 공약 뒤집기와 개혁을 빙자한 편 가르기 등 MB정권의 행태를 두고 흔히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한다고 빗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깜빡이를 잘 못 켰거나 고장이 난 게 아니라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액셀레터만 죽자하고 밟아 댄 것이다.

고속이든 저속이든 전진기어가 아니라면 차라리 후진기어라도 넣어야 앞으로가든 뒤로 가든 움직이기나 할 터인데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액셀만 밟아 봤자 차는 꼼짝도 않고 공회전 소리만 요란하고 연료만 소모시킨 것이다.

점차 기세를 올리기 시작한 반값등록금 촛불에 조선왕처럼 곤룡포로 수의를 해 입고 박정희대통령묘소와 이승만대통령묘소 사이에 새치기로 끼어든 김대중이“아테네 이후의 직접민주주의”라고 선동을 했던 100일 촛불폭동에서 MB에게 굴욕을 안겨준 전과(戰果)의 단맛을 잊지 못한 친북 4야당이 가세하여‘어게인 2008 촛불폭동’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MB가 2011년 반값등록금 촛불에 또 다시 굴복한다면, MB의 최대 관심사인 [퇴임 후 안전]은 누구도 보장 할 수가 없다. 이제 MB가 할 일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권력을 강화하여 “떼법”을 종식시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길 밖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은 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녕과 치안유지를 위해 <잘 못 된 집시법>부터 뜯어고쳐야 하며, 2013년 2월 25일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기어를 전진에 놓고 밀어 붙일 것은 과감하게 밀어 붙이고, 잘못 된 정책이나 함부로 한 공약에 대해서는 후진기어라도 넣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진정성을 보여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등록금 반값문제도 대학의 구조조정과 부실대학 정리가 선결과제이며, 등록금지원 수혜대상도 엄격한 기준과 룰 마련이 선행 돼야 할 것이다. 우선순위와 중점지원 대상 분야와 대상학생에 대한 선별기준 없이 깨진 독에 물 붓기 식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 재정파탄의 지름길일 뿐이다. 대통령이 직위를 걸 곳은 안보국방치안과 교육 외에는 없다고 본다.

MB가 만약 ‘떼법’에 밀려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촛불에 굴복하여 ‘아침이슬’ 타령이나 한다면, 민주당과 민노당 친북 4야연합의 전기톱난동과 쇠 해머폭력, 공중부양묘기에 질려서 청와대 지하상황실에 숨는다면, 그때야말로 제17대 대통령으로서 MB의 모든 것은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어를 중립에 넣고 액셀만 요란하게 밟아대고 있어 대한민국호가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만 돌고 있다는 현실을 대통령은 물론이요 측근참모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재임 간 형사소추면제특권과 국회의원의 회기 중 원내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 외국외교관의 면책특권, 외에 어떠한 특권도 인정치 않고 있다. 학생이고 학부모고 재야단체고 정치인이고 불법과 폭력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법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대통령직위와 취임선서에 명시된 헌법수호와 법치확립의 책무이다.

MB는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깜빡이나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중립에 놓인 기어를 <전진>에 넣고 원칙과 정도에 입각하여 책무완수에 매진해야 한다. 친북반역 폭동세력과는 양보와 타협이 아니라 엄격한 준법과 법치가 처방이자 약이다. MB가 또 다시 촛불폭도에 굴복한다면, 2012 총선대선 패배는 물론 왕건에게 나라를 바친 경순왕의 치욕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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