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아 보수단체들은
“6.15공동선언은 국민적 합의없이 발표한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남북공동선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고, 진보 및 좌파단체들은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한다.

6.15공동선언을 놓고 우리 사회가 반으로 갈라진 셈이다.
사실 그동안 6.15공동선언에 대해서 북한은 통일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찬양해 왔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의 일부 야당과 진보 및 친북세력들이 남북화해와 통일에 진전을
가져온 업적으로 내세워 왔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렇지만 6.15공동선언은 태생적으로 모순을 지니고 있어
그 실현이 불투명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선 6.15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1차 남북정상회담이 당시 김대중 정부와
김정일 사이의 뒷거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잃었고,
합의내용 가운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은 연방제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합의문 발표 이후 2년만인 2002년 6월 서해 NLL상에서 대남도발을
자행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었고,
약속했던 김정일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당시 정부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고 정상회담이라는
쇼를 연출해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3대혁명역량인 남조선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추종하는
친북, 좌파세력들의 활로를 터주었으니 그들 말대로 업적이라면 업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를 통해 엄청난 대북지원을 하고도 오히려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더 커졌으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친북세력들로 인해
사회불안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한 대가치고는 너무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다.

결국 6.15공동선언은 우리가 철저히 김정일에게
이용당한 허황된 망상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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