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그동안 국방개혁이 계속 거론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만큼 획기적인 개혁안이 있었을까?

이번 개혁안에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었던 군정 군령 통합이 포함되어 있다

현 군 체제는

군정과 군령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육해공군 본부가 작전지휘 계선에서 제외돼 있고,

(말이 좀 어려워 찾아보니

서해 바다에서 무력도발 일어날때 작전지휘는 합참의장이 하기 때문에

해전 전문가 해군참모총장은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된단다... 필자가 잘못 이해 했을 수 도 있으니 양해를...)

 

육해공 각 군 본부가 작전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와 작전 조직 등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

(합참에도 정보와 작전이, 각군에도 정보와 작전이 있어 같은 일을 따로 따로 중복으로 한다는 의미 랍니다)

인력 운용상 중복 및 낭비가 있었단다.

 

군정 군령 분리구조가 효과적인 작전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 확인되었고

국방개혁에 군정 군령 통합을 피해 갈 수 없게 된 듯 하다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 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일단 합참의장으로부터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작전부대로 이어지도록해 일사불란한 작전지휘체제 유지 할 수 있게 된단다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한 대로 싸운다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 할 수 있고

통합을 통해 절감된 인력으로 하부 구조를 보강할 수 있어인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이런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왜 이걸 이제서야 하냐고

혼내주고 싶다.

 

단점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만히 해결되고 한발짝 양보하고 현 전 군인들이 더 노력해서

이번 국방개혁에서 군정 군령 통합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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