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아 외인노동자가 정부통계로 150만에 육박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까지 감안하면 수백만명에 이를지로 모른다. 적어도 이젠 주위 어디서고 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구의 5% (250만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념문제는 나중 참회하고 전향하면 없었던 것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인종문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럽과 미국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인노동자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먼저 외인 노동자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계산업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산업 후진성의 고착화 현상
 - 스위스에는 로슈같은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있는데 이들 종업원의 연봉은 한화로 1억 5천~2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이들이 이 같은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스위스의 국민소득이 높은 이유는 영업이익률이 30~40%에 이르는 제약회사의 고 수익성에 있다.
 - 우리도 4만불의 국민소득국가로 올라서기 위해선 유럽처럼 고수익, 고부가가치 업종을 육성, 장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은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 (저임이 경쟁력의 원천)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 저개발국으로부터 신분확인도 안돼 범죄인도 다수 포함된 저질의 저급 노동자를 마구잡이로 수입하고 있다.
 - 과거 좌파정권때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해로 외국인 지문확인제도가 통과되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태도는 아직도 변한 것이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967659
 - 이들의 소득은 대부분 본국으로 송금돼, 내국인을 고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소위 '투자승수효과'는 전혀 없다. 오히려 내국인의 고용여건만 악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 과거 북한강 상류지역에 산재했던 영세 염색공장과 가죽공장이 고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수질오염 정화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고용의 이득을 초과하자 결국 단속을 했었다. 같은 논리로 이들 한계기업들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이들 한계기업의 폐업을 유도하거나 저개발국으로 이전하는 유인책을 전개시켜야 마땅하다.
 -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도 안되는 한계기업을 저개발국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오히려 저개발국의 저급 노동자를 대규모로 수입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2. 내국인 근로자 고용기회 잠식 및 근로여건 악화
 - 새벽시장으로 알려진 건설인력시장에 공급되는 노동규모가 150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 70~80만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내국인의 일자리가 그 만큼 사라져 그들은 끼니를 굶고 있는 극단적 빈곤계층으로 전락했다.
 - 건설인력의 인건비 (일당 7~9만원 선)는 최근 10년간 타 업종이 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전적으로 넘쳐나는 외국인 노동자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 남성뿐 아니라 여성인력도 소위 매매혼을 통해 입국한 여성들이 다수 차지해 내국인의 고용기회가 현저히 상실되었으며 있는 자리도 임금이 하락하는 등 고용여건도 매우 악화되었다.
 - 선진국에선 노동력을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을 부과해서 그 수입으로 피해를 보는 자국민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3. 단기간에 대규모로 진행되는 외국인의 정주화
 - 이들은 일단 들어오면 자진해서 출국할 이유가 없다. 본국보다 작게는 10배에서 20배에 이르기까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최근 한 조사기관이 밝힌 이들의 평균급여: 150~200만원/월) 왜 돌아갈려고 하겠는가? 어차피 나중 발각되어 체포되더라도 본국으로의 추방이 고작이다. 자진해서 나가나 쫓겨나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굳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나갈 이유가 없다.
 - 내국인의 출산율은 1.2명이 채 되지 않는 반면, 동서남아 이주노동자의 출산율은 8~9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 내국인에 비하면 쥐나 토끼 등 설치류처럼 폭발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인구의 10%를 넘기는데에는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히스패닉계의 인구증가율을 보라. 그들은 총 인구의 12.3%인 흑인보다 훨씬 짧은 이주역사에도 불구하고 벌써 15.8% 를 넘기고 있고 (2009년 기준) 조만간 주류인종으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서 표준어는 스페인어가 되고 영어는 제2외국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

4.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 증가
 - 한나라당 김동성의원이 작년 말에 발의하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이주노동자아동보호법'이란게 있다. 간단히 말해 불법체류자들끼리일지라도 국내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일정교육을 받을때까지 정부가 자녀에게는 교육비와 그 부모에게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자는 법안이다. 물론 자녀가 교육을 이수할때까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추방할 수 없게 보호해주는 내용도 들어있다. 따라서 자녀를 5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낳으면 한국에서 일하지 않고도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선진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주자는 법안이다. 이들 불체자들은 실제로는 일을 할 것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은 실제로는 최저생계비의 몇배가 될 것이다.
 - 어떤 지자체는 외국인과 결혼하면 5백만원을 지급하고, 아이 육아비 부터, 대학 문제까지 해결된다. 휴가비,여행비,기타 각종 교육,취업까지. 내국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즉 혼혈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다.
 - 지구상에 불법체류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민주노총 산하에 산별노조로 가입하고 있다. 진보당의 홈페이지에서 정치투쟁구호도 강하게 하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찰은 밥먹고 자고 있는가?
 - 얼마전 강호동이 하는 KBS 1박2일 프로그램에 방글라데시인인 칸이라는 불법체류자가 출연했다. 이자는 강호동의 SBS 스타킹에도 출연했으며 그 이전에 영화에도 출연했다. 조선일보에서도 불법체류자를 출연시켰다며 문제제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피디나 강호동이 어떠한 사과를 한 적도 없고 3주간에 걸쳐 방송을 해댔다. 나아가 경찰도 오불관언,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뒷짐지고 있었다.

5. 민족개념의 희석과 통일의 당위성 약화
 - 국민국가의 붕괴
 - 동서남아 노동자 및 여성의 수입을 통해 단일민족의식과 민족주의를 약화시키고, 다문화를 옹호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북한과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약화시킨다. 이는 종북주의자와 북괴가 원하던 바이다.

6. 범죄증가로 인한 치안 악화 
 - 최근 울산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의 노동자 (29살)가 자기 사장의 딸 (여중생, 14살)을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던 일이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화성에서 40대 내국인 남자가 여중생을 성추행한 사건의 판결에서는 징역 4년이 내려졌다. 이 같은 법원판결을 보건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호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924004009#

다음으로 동서남아 여성을 도시빈민의 혼인을 위해 수입하는 문제다. 최근에 추정된 통계를 보면 동서남아 총 이주자의 52%를 차지한다. 여자를 줄세우고 선택한 뒤 돈주고 결혼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 인신매매 (Human-trafficking)다.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의 新婦 수입을 달리 주목하는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한 사람들 모두 실정법상으로도 인신매매범이다. 이걸 다문화가정으로 옹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좌우파 정치세력, 정부, 언론 및 방송, 기업 모두 사실상 인신매매 공범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