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분단론에 대한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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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양qwer 작성일11-03-25 22:12 조회5,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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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한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꾸고 UN 감시하에 상호군축을 한후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까 궁금하다.
내 생각엔 지금까지 한번도 무력적화노선을 버리지 않은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영구분단론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은 지금까지 무력적화통일을 위해 공갈,협박,테러,선전선동,군사력 증강을 한번도 멈춘적이 없다.
북한이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봐서 국제사회에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인정하고 UN 감시하에 상호군축을 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드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단,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때 가봐야 알수있다.)
2. 남북한이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꾸고 UN 감시하에 상호군축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북한이 지금까지의 무력적화통일 노선을 버리고 남한에 대한 선전선동을 중단할 것인지 궁금하다.
북한이 무력적화통일 노선을 버린다해도 체제 자체가 자유가 없고 군을 중심으로 1인 독재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미국, 캐나다 처럼 자유왕래 한다는건 있을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고 1인 독재 하는 체제가 자유왕래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정부를 뒤엎으려하기 때문이다.
체제 유지를 위해 언어와 민족이 다른 중국도 마음대로 갈수없게 통제하고 처벌하는 정권이 언어와 민족이 같은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건 있을수없다.
3. 남북한이 영구분단 체제로 갔을때 남한내 불만 세력에 의한 선전선동으로 북한 체제에 동조하고 촛불집회및 반미집회,5.18 광주 폭동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궁금하다.
북한은 자유가 없고 통제 및 처벌이 심해서 민주화 요구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남한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사회적 특성 때문에 북한 체제에 동조하고 세력을 키우는 반정부 활동이 용이하다.
따라서 영구분단이 지속된다면 적화통일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영구분단으로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몇가지 선결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이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꾸고 UN 감시하에 상호 군축에 동의해야 한다.
둘째 영구분단 체제가 오랫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정권이 1인 독재 체제를 버리고 남한과 교류,협력 및 자유왕래를 해야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선 남북한 모두 영구분단 체제에 동의하지도 않고 설사 동의를 해서 영구분단체제로 간다 해도 그 분단 체제가 지속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남한에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정부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 역시 남한을 먹기 위해 겉으로는 영구분단 체제로 갈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할것이다.
따라서 영구분단 체제는 남북 합의하에 실현 되기도 힘들고 남한 단독으로 실천한다 해도 북괴 끊임없는 위협과 대남 선전선동에 대항해야 한다.
영구분단론은 북괴에 대한 굴종 ,퍼주기, 선전선동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이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방어만 하는 통일이다.
통일을 좀더 빨리 안전하게 하려면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돈을 들여 풍선을 보내고 탈북자를 데려오는 방법으로 남북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탈북자를 통해 남한내 간첩과 좌익을 소탕해야 한다.
영구분단으로 대남 협박과 선전선동을 차단하고 돈과 진실을 통해 북한을 내부에서 붕괴 시켜야 한다.
이것이 영구분단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돈과 진실을 활용하는 영구분단론이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영구분단론 + @ 통일론 이다.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병행하는 통일론 이다..
내 이론에 동조하면 다행이고 반대하면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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