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사조치 겁먹고 꼬리 내려선 안 돼

안보 및 군사전략의 PRO, 군과 예비역 장성의 비판조차 봉쇄한다면?

청와대는 軍의 합동성 강화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하여 각 군과 예비역 장성 등, 내외로부터 반대에 부딪치자 국방개혁이 목표인지 군대 길들이기가 목적인지는 몰라도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군인은 항명으로 간주, 인사 조치를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겁을 주고 나섰다.

우리 군이 천안함사태와 연평도포격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군과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에 금이 간 것만은 사실이며, 이를 다각도에서 입체적인 심층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광범하고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치기보다 졸속(?)으로 서두른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일부 현역 중 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자신의 얘기를 대신하려는 정황이 속속 파악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가 현역들과 연계될 경우 군 내부에 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괴가 저지른 천암함과 연평도포격도발사건 대처 미흡은 ▲ 보고 및 통제체제 ▲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 매뉴얼 ▲ 각관계관의 능력 및 자세 ▲ 합참 등 체제의 문제 ▲ 정부부처의 대처능력 ▲ 대통령 및 안보라인의 군사전략에 관한지식 및 경험 ▲ 허술한 국가위기관리체제 로 인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다.

이를 두고 부실기업이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으로 ‘구조조정’을 하듯이 기구개폐나 신설 등, 별 자리 몇 개 줄이는 것으로 국방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각 軍 간 이해의 대립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역군이나 예비역은 국가안보 및 군사전략의 PRO 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나 군이 제일먼저 개혁해야 할 부분은 YS와 DJ등 軍에 문외한들이 저지른 잘못 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한 적폐(積弊)를 혁신하는 것이며, 안보분야 전문(?)가들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근무 태세를 확립을 위해 인적분야는 물론 군과 정부의 군령체제쇄신을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군사안보분야 프로들인 예비역 장성들의 주장이나 요구가 귀에 거슬리고 현실에 부합치 않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배격하고 예비역과 생각을 같이 하는 현역이 발견 되면 “옷을 벗기겠다.”는 협박은 누구의 생각이며 어느 분의 뜻인지 몰라도 군을 겁주기에 충분한 치졸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 롯데 건물신축을 위해 군용비행장 활주로를 비트는 데 동의한 전력을 가진 군대가 청와대 뜻에 “알아서 기기”에 바쁠 것이며, 걸핏하면 국가백년대계타령을 하는 정부가 강한 군대야말로 국가생존을 위한 직접적인 담보란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정주영의 “해 봤어?” 버전이 떠오름은 왜 일까?

청와대 문치나 보고 대통령 한마디에“옳소!”나 복창하는 軍 보다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이 있는 군인, 노마지지(老馬之智)교훈을 살려 예비역의 충고를 경청 할 줄 아는 정부와 군 당국의 슬기로움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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