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처 美 국방장관 연설(新에치슨선언)

美 국방장관. 아시아에 대규모 파병 없을 것

“각군(各軍) 내부와 각군 사이에서 긴축된 국방비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하여 앞을 내다본다면, 육군은 가장 그럴싸하고 최선인 작전 시나리오가, 아시아나 페르샤만, 또는 기타 지역에서, 해공군력이 동원되는 전투란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군이든, 해병대이든, 공수부대이든, 특수전 부대이든, 신속 기동 원정군에 대한 전략적 이론의 타당성은 對테러전, 신속한 대응, 구난(救難)조치, 보안군 지원 등의 임무를 생각할 때 명백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또 다시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아시아나 中東이나 아프리카로 파견하라고 건의하는 미래의 국방장관이 있다면, 맥아더 장군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말하였던 대로, '그의 두뇌를 검사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연설은 로버트 M. 게이츠 美 국방장관이 지난 2월25일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연설의 일부이다. 이는 앞으로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美 육군병력을 대규모로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대목이 걸린다. 북한군이 남침하면 최다 63만 명의 미군이 전개되도록 한 한미연합 작전계획이 그대로 실천될지 의문이란 이야기이다.

북한군의 남침엔 한국군이 주축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북한군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미군의 대규모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국군이 양적으로는 국군의 두 배나 되는 북한군이 核무기와 從北세력을 믿고서 전면남침을 개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도 核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절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에치슨 국무장관의 선언으로 불리는 ‘태평양방위선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에치슨선언은 미국이 한국을 미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킨 것을 말한다. 이는 바로 북한 김일성집단이 쉽게 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미국의 예상대로 북한은 미국의 해군, 공군이 도착하기 전에 일을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침을 강행한 것이다.

결국 게이츠 美 국방장관이 지난 2월25일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연설, ‘아시아에 대규모 파병 없을 것’이라는 발표는 6.25직전 에치슨이 발표한 에치슨선언에 버금가는 것으로 최근 긴박한 국제정세(특히 중동사태)와 경제·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내의 실상을 감안하면 김정일은 충분히 게이츠선언을 지난날 에치슨선언처럼 오판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졌다 보면 될 것이다.

지난 역사를 교훈 삼아 차제에 정부는 북괴의 침략에 대비한 유비무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모든 국민은 일사불란(一絲不亂)한 대북 경계심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 땅에 치욕의 비극적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아픈 역사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p.s :원문 일부
"Looking ahead, though, in the competition for tight defense dollars within and between the services, the Army also must confront the reality that the most plausible, high-end scenarios for the U.S. military are primarily naval and air engagements – whether in Asia, the Persian Gulf, or elsewhere. The strategic rationale for swift-moving expeditionary forces, be they Army or Marines, airborne infantry or special operations, is self-evident given the likelihood of counterterrorism, rapid reaction, disaster response, or stability or security force assistance missions. But in my opinion, any future defense secretary who advises the president to again send a big American land army into Asia or into the Middle East or Africa should “have his head examined,” as General MacArthur so delicately p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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