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식 젖소개헌 반대

대한민국 국호, 태극기와 애국가, 헌법과 역사가 국가정체성 자체

지금도 그런지는 몰라도, 예전엔 초등학교(국민학교)에 입학하면 제일먼저 배워서 저학년 어린아이들이 즐겨 부르던 ‘송아지’라는 동요가 있었다.

1930년에 박목월(朴木月)시인이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라고 노랫말을 지은 송아지란 동요에 나오는 얼룩소가 흰 바탕에 커다란 검은 반점이 있는 젖소냐 아니면 누런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재래종‘칡소’를 뜻하느냐는 논쟁은 얼핏 보기에 애교 있어 보이지만 의미 있는 논쟁이다.

오늘날처럼 젖소가 보급되지 않았던 1930년대 농업사회에서 아이들이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얼룩소는 커다란 흑색 반점을 가진 젖소가 아니라 검은 줄무늬가 있어 칡범을 닮은‘칡소’이었다는 데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젖소도 소요 칡소도 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젖소는 60년대 이후 대량 도입한 외래종이요 칡소는 힘세고 온순한 재래종 일소였지만, 개량종 한우, 외래종 육우, 수입종 젖소에 밀려 멸종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

얼룩송아지의 귀가 얼룩귀이며 엄마소의 귀도 얼룩 귀라서 송아지와 엄마소가 닮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얼룩송아지와 얼룩소가 닮았다는 이 짧은 동요는 얼룩소의 정체성(正體性:identity)이 어디에 있느냐를 극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국가정체성논쟁은 에너지낭비(2005.10.13)”라고 주장하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제17대 대한민국대통령이 되어 “中道가 MB정부 정책노선의 기본(2009.7.20)”이라고 선언함으로서 대한민국은 이미 좌로 크게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천암함피침(2010.3.26)과 연평도포격(2010.11.23)을 당하고도 응징은커녕 보복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MB가 국가정체성을 도외시해 온 것은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21일 수도이전 위헌판결문에서“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고 판결한 의미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본다.

그러던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15경축사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개헌’화두를 꺼낸 후, 지난해 8.8개각으로 이재오가 특임장관에 임명되면서 이미 1960년 4.19직후 참담한 실패의 경험이 있는 내각제의 변종이라 할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먹이며, 강공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얼룩소의 정체성이 얼룩무늬와 얼룩 귀에 있듯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 그리고 애국가에 더하여 1987년 100만 국민 항쟁의 결과물로 쟁취한 <5년 단임제헌법>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라는 국기, 그리고 애국가와 무궁화, 수도 서울에다가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 National Identify)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권력구조가 됐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됐건, 미래지향적 (통일)헌법이 됐건 명분이 어디에 있고 이유가 무엇이라도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정체성훼손으로 연결 될 위험이 큰 모험이다.

우리가 6.15를 망국선언으로 배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제2항 ‘연방제 통일’때문이며, 10.4를 매국선언으로 배격하는 것은 천문학적 퍼주기 불법어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6.15승계와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연방제(적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의 정비>를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처럼 엄중한 일을 중도를 표방한 MB정부에서 한국판 베트콩이라 할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출신 이재오와 의회에 침투하여 계급정권수립과 연방제적화통일을 획책한 민중당출신 미전향 동지(同志)들이 주축이 되어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개헌반대 두 번째 이유는 이재오 등이 추진하는 개헌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며, 그 골자와 내용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진바 없는 상황에서 안상수 등 한나라당 지도부를 압박하여‘개헌특위’구성을 서두르고 노무현 당시‘원 포인트 개헌’으로 위장 된 영토조항 삭제와 연방제 개헌 음모의 전과자들인 친북반역 잔당과 야합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개헌을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김정일이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3차 핵실험까지 서두르고 있는 위중한 국가안보위기에 모든 국정현안을 무위로 돌릴 블랙홀이 될 개헌굿판을 벌여 국론분열과 대립갈등을 촉발하여 국력을 소모하고 위기대처에 소홀하고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이적(利敵)이자 반역(反逆)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을 반대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듯이 개헌추진의 의도가 특정인과 특정정파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을 고립 무력화시키기 위한 <음모적 동기와 정략적 술수>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개헌을 결단코 저지해야 할 근본적 이유는 대한민국헌법 제 1조 대한민국 국호와,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영토조항과, 대한민국헌법 제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대한민국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는 목숨 걸고 지켜낼 국가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가진 5,000만 국민과 어떤 위험, 어떤 시련,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휘두르고, 노동당깃발과 남민전 깃발에 충성을 맹세한 자들, 애국가보다 아침이슬을 즐겨 부르고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있는 친북반역세력의 개헌을 통한 국가정체성 파괴와 대한민국 접수 음모를 저지 분쇄해야 할 것이다.

이제야말로 백제 5천 결사대와 항몽의병 3별초가 나서야하고, 임진의병과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직후 항일의병이 일어설 때이며, 송악산 육탄 10용사와 87년 직선제헌법을 쟁취한 6.10항쟁 민중이 궐기해야 할 때이며, 국회의사당에 인분을 뿌린 김두한의원의 의기와 이재오의 젖소개헌을 저지할 국회재적 1/3이상인 100명의 의인이 있어야 할 때이다.

이재오와 한나라당이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은, 국민대통합을 전제로 김정일 3대 세습살인폭압독재체제 타도를 위해, 북한인권법제정과 급변사태대비태세 강화에 있지 개헌놀음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베트콩식 인민봉기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북괴 인공기과 월남 베트콩기를 모방 합성하여 만든 난민전깃발 아래 충성을 맹세한 자들에게 개헌을 맡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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