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정권 10년 제조물 책임

불량공산품 제조물 손배 책임이 있듯, 불량대통령 손배 책임도 져야

우리나라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냥 한 개비를 만들어도 라이터 돌 하나를 만들어도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했을 때는 이에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법률제6109호, 2000.01.12]이라는 것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결함이 있는 불량품을 만든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돼 있다.

법률상‘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 결함이나 통상적인 안전성이 결여 된 것을 말하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문화 해 놓았다.

그런데 경우는 다르고 대상은 공장에서 만들어 낸 제조물이 아니라 <선출(選出)된 분>중 최고위 공직자이며,“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이등병 경력도 없어도 60만 국군 통수권자로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잘못되거나 실패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는 매우 절박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4.19 직후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 하겠다.”며 스스로 책임진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고, 사상초유로 탄핵소추를 당해 60일간 직무정지를 당하고도 뻔뻔스레 버텨 낸 노무현이란 대통령도 있었다.

다른 한편, 측근 간 권력다툼으로 만찬장에서 불의의 총격을 당해 서거한 박정희 대통령도 계시고, 군사정권(≠ 군부출신민간인 정권)에 반감과 앙심을 품은 후임대통령이 헌법 13조F에 정한 바 법치제도의 최대금기인 <소급입법 및 처벌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급조해낸 5.18특별법에 의해‘인민재판 식’여론재판으로 감옥에 가야 했던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도 있다.

그런가하면, 김대중은 “평생 약속은 못 지켰어도, 거짓말은 한 적이 없다.”는 기상천외의 궤변적 명언(?)을 남기고, 마치 왕조시대 제왕처럼 수의 대신에 곤룡포를 입고 국장(國葬)까지 치렀으나, 그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혐의와 부정비리에 대한 반감으로 상당수 국민이‘국립묘지 안장반대’및 국장취소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대통령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간 (사람을 때려죽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다만 국회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서만 대통령직에서 사임시킬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아무리 헌법을 위배하고 법령을 위반하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찌든 무능하고 불량한 대통령일지라도 선출 자(선거캠프 및 선관위, 지지 및 투표자)들에게는 피선(被選=제조물)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없어 사상이념이 모호하고 도덕적 품성이 저열하며,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미달한 자를 뽑아놓고 나면 국가와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해 온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사회건 법률이전에 윤리도덕이라는 규범이 있고 양심과 상식이란 기준이 있어 그 사회와 그 나라가 건전하게 유지 발전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설령 불량대통령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이란 것이 정해진 게 없다 할지라도 대통령 후보 검증에 실패하거나 이를 고의로 기피하여 불량저질대통령을 잘못 뽑게 한 자들 응분의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특히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 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네거티브 조작폭로 음모를 꾸민 자들, 김영삼이나 이인제, 김종필이나 정몽준 처럼 친북정권 수립의 특급공신들은 정치판을 떠나 낚시나 하거나 고스톱이나 즐겨야 마땅하며, 천용택과 김대업 같은 범죄자는 감옥에 처 박혀 있어야 한다.

만약 MB가 천안함사태와 연평도포격에서 보여 주었듯, 우왕좌왕하는 무능과 실패를 거듭하고 되지도 않을 개헌을 밀어 붙이려 국정을 농단한다면 이재오 등 親李들 역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함량미달 불량대통령, 무능대통령 제조물(선출) 책임자들

1. 사이비 민주세력 YS에게 정권을 넘겨 준 [노태우]

2. 통혁당 김정남을 사회문화비서관으로 기용 빨갱이 숙주가 된 [YS]

3. 이회창을 절대로 대통령을 안 되게 각오를 했다는 [YS]

4. 군량미 15만 t과 미정향장기수 리인모 북송 퍼주기 [YS]

5. 역사바로세우기 미명 하에 5.18 소급입법으로 법치를 파괴 한 [YS]

6. DJP내각제 공조로 김대중 ‘사상세탁소’ 주인 [JP]

7. 경선불복 500만 표 삭감, DJ 당선 일등공신 [이인제]

8.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조작폭로 원조 병무청 8급 직원 [이재왕]

9. 노무현과 후보 단일화로 역전의 기회를 제공해 준 [정몽준]

10.병무비리조작 수사관 행세를 한 병역비리 전과7범 [김대업]

11.김대업을 배후 조종 지원한 [천용택, 박영관,이해찬 설훈]

12.효순 미선여중생 6개월 촛불시위에 불을 지른 다음 아고라 族

13.국정원 박근혜 죽이기 T/F 책임자 (신동아 2010. 4월호)

14.무당왕 출신 목사(?) 김해호 네거티브회견 연출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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