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상공을 방어하는 우리 군의 핵심전력인 35㎜ 對空砲가 군납 사기로 인한 ‘불량포’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미국 무기중개업체의 국내 수입대행사가 대공포 몸통을 무자격 국내 업체를 통해 제작해 홍콩으로 보낸 뒤 국내로 역수입해 군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보유한 대공포에 필요한 포 몸통 중 불량품이 절반이 넘어, 사격 훈련시 균열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문제의 포 몸통이 배치된 오리콘포의 사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의 防空網에 큰 구멍이 뚫려있던 셈이다.

  그 경위야 어떻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납 비리만큼은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김정일 집단의 연이은 도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재도발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는 마당이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는 賣國행위요, 利敵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군납비리 연루자는 법정 최고형 처벌은 물론, 명단을 공개해 향후 사회에서의 모든 사업 활동을 철저하게 제한시켜야 한다. 불량포를 아무런 검사 절차 없이 납품하게 만든 군 책임자도 같은 반역자다. 납품업자가 북한과 내통이라도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마침 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직원들에게 重刑이 선고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현실에서, 피고인들은 개인적 이권을 위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며, 이례적으로 전원 법정 구속했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들도 온갖 방법으로 면제받은 병역 임무 수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대다수 장병들은 군납 비리가 터질 때마다 힘이 빠지리라. 군화 밑창이 빠질 때마다 군기 빠지는 소리가 들려오는듯하다. 물새는 전투화를 끌고 국토방위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병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상상해보라.

  이번 기회에 국민 혈세로 이적행위를 자행하는 군납 비리의 먹이사슬을 반드시 끊어버려야 한다. 그 검은 사슬을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우리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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