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민족해방전쟁이라도

중공군의 북 진주 및 나선지대 주둔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침공

14일 중국정부가 북이 설정한 나선경제특구에 군대를 진주시켰다고 알려졌다. 아직도 공산당 1당 독재가 시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군대로서 1950년 10월 25일 김일성 6.25남침전쟁에 불법으로 끼어 든 침략군대일 뿐이다.

그런 군대가 행정권이 못 미치고 있을 뿐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나진선봉지구에 명분이 무엇이고 목적이 어디에 있건 간에 대한민국정부와 일언반구 상의나 양해도 없이 군대를 진주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침략행위로 이를 저지하거나 격퇴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자녀의 외교통상부 편법취업까지 외교비밀로 삼기 때문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외교통상부나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출신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 류우익이 중국정부에 무엇이라고 항의하고 어떤 외교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중국이 등소평의 개방정책 덕분에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대외교역에 힘쓴 결과 $ 꽤나 긁어모았다고 자칭 타칭 G2네 G3네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커 진 것은 사실이며, 경제성장과 함께 군비증강에도 아낌없는 투자로 군사대국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와 지난 해 발생한 김정일의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군사도발 사건에서 명색이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나라가 커진 덩치만큼의 역할을 못해 국제사회에서 빈축을 사는 등 전략적협력동반자로서 자세가 의문스럽다.

더구나 중국은 1950년 10월 중공군을 한중 국경을 넘어 북에 침공시켜 목전에 온 대한민국의 통일을 방해 한 [敵軍]이다. 그런 적국과 1992년 8월 24일 수교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1국가 1체제 통일국가로 인정 해주면서도 한국은 이국양제 분단국임을 인정했다.

전통적인 우호국인 중화민국(대만)과 단교를 해 가면서까지 김일성과 불법남침공범인 중공정부와 수교를 서두른 그 때 당시의 업보가 지금의 현실을 초래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교당시 중공군의 불법침공과 남북분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에 소홀한 때문이다.

중공이 이처럼 무례(無禮)하고 무도(無道)하게 주권존중과 우호협력의 정신을 짓밟는다면, 우리정부나 국민으로서도 상응한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서 과거‘마늘보복’에서 보듯 상당이상의 피해를 각오해야 함 또한 물론일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깡패 노릇을 구경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중공군의 북한 진공 및 나선지역 주둔은 철회시켜야 한다. 지금이 무슨 정묘호란 병자호란 시대도 아니고, 이홍장 원세개가 큰소리치던 19C 구한말도 아닌 21C문명의 시대임을 알아야 한다.

23개의 성(省)과 5개자치구, 3개 직할시를 가진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56개 소수민족을 거느린 사실상의‘연방국가’라는 점이며, 공산당일당독재와 군국통치로 인해서 민족문제와 인권문제와 지역 및 계층 간 양극화의 심화라는 고질병(痼疾病)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중국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나선지구에 군대를 진공 주둔시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한민족의 자존을 무참하게 짓밟는 야만적인 패권주의 작태로 규탄 배격해야 함은 물론이다.

만약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민족적 자존을 무시한다면, 대한민국도 상응한 자위적 조치를 할 권리가 있음은 물론이며, 중화민국과 복교, 서장, 신강, 내몽고, 영하회족, 광서장족 등 소수민족과 연대하여 민족해방전쟁까지 치를 각오를 하라고 경고를 해야 할 것이다.

나선지구에 중공군의 진주와 주둔은 北傀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다면, 이는 국가의 영토와 주권,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을 위배하고 국방의 의무를 가진 국민의 의무위반인 것이다.

한가지, 입만 벌리면 자주요 독립이요, 외세배격과 미군철수를 짖어대다가도 김정일이 코흘리개 김정은을 내세워 벌이고 있는 세기적 코미디를 “북의 문화”라며 “침묵이 당의 방침”이라는 친북반역투항세력 입에서“중공군철수”구호가 나오는지 지켜볼 일이 생겼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넘보려는 중국에게 우리민족은 수나라 100만 대군을 청천강에 수장시키고 요동 땅 안시성에 침공한 당 태종의 눈을 멀게 한 역사와 자긍심을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참고]

중국의 성 및 자치구

23개 성 : 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 河南省, 河北省, 山西省, 陝西省, 甘肅省, 靑海省, 山東省, 安徽省, 江蘇省, 浙江省, 江西省, 福建省, 湖南省, 湖北省, 廣東省, 四川省, 貴州省, 雲南省, 海南省, 臺灣省(중화민국)

5개 자치구: 西藏自治區, 新疆維言爾族自治區, 內蒙古自治區, 寧夏回族自治區, 廣西狀族自治區

3개 직할시: 北京市, 上海市, 天津市

56개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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