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과연 독재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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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자 작성일11-01-06 21:24 조회5,665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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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 현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규정짓고 독재정권 타도와 전면 규탄에 나섰다. 독재정권은 한마디로 입법, 행정, 사법부의 3권 분립을 존중하는 정권이자,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 및 그 절차를 무시하는 정권이다.
특히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의 몇가지 사례를 보고 이명박 정권이 과연 독재정권인지 自問自答해보기 바란다.<풍자>
-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총 유권자의 48.7%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그 정통성을 확보한 합법적 민주 정권이다.
- 이명박 정권은 국회의원 171명이 소속된 집권당 정권으로써 예산안을 회기 내 다수결 처리하여 입법부의 위상과 권능을 높인 의회 중심적 정권이다.
- 이명박 정권은 종합편성사업자로 중앙일보를 선정함으로서, 5공이 언론통폐합 조치로 강제 폐사한 ‘동양방송’을 30년만에 부활시킨 참민주 정권이다.
- 이명박 정권은 5.16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구속됐던 ‘미네르바’에게 위헌 판결을 허용한 헌법 준수 정권이다.
- 이명박 정권은 ‘정권을 죽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독설에 대하여, 즉각 의법 조치하지 않고 훈계로만 점잖게 타이른, 야당 존중 정권이다.
- 이명박 정권은 북한군 도발시, 일당독재체제인 북한 김정일 집단과의 확전을 자제하라고 지시하여 한반도 전쟁을 미연에 방지한 평화 정권이다.
- 이명박 정권은 전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장군들과 관료들을 배척하지 않고 발탁, 중용해 여야 관계에 상생과 화합의 메시지를 던진 화합 정권이다
- 이명박 정권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문화부 장관 등 주요 직책에 대한 최적임자 물색을 위해 수개월간의 국정업무 공백도 감수하는 여론수렴 정권이다.
<이 내용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댓글목록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
판단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특권입니다.
답을 구한 판단은 유보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사관리 시스템에 오작동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먹한방님의 댓글
주먹한방 작성일
쉽게 얘기해서 이명박 독재정권이다! 그러면...
1. 반대파가 단 1%도 나오면 안 됩니다!
2.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등 혼자 다 해 잡수셔야 합니다.
3. 예산안 처리하자! 할 때 의회를 거치지 않고 X꼴리는 날 잡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땡! 통과시켜야 합니다.
4. 미네르바는 위헌은 고사하고 최고 종신형을 때려 영원히 감옥살게 해야 합니다.
5. 이명박에 반대하는 언론들 무조건 강제폐간시켜야 하고 언론인들 모두 묻어버려야 합니다!
6. 정권을 죽여야 한다! 는 야당의원 독설을 한 즉시 즉결처분(총살)을 해야 합니다!
7. 요직에 인사들을 의회 안 거치고 바로 낙하산 인사처리해야 합니다!
systemgood님의 댓글
systemgood 작성일
내가봐도 이명박 정권이 독재라고 하는 민주당 애들은
참 완전 사기꾼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