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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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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석tr 작성일11-01-08 19:00 조회4,68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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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래의 주인공들이 가치관의 혼돈속에 헤매입니다

평화적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닌

평화적 적화통일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일부 교육자와 정치세력들도 역사를 왜곡하며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MB정부는 <중도실용주의>라는 이상한 구호를  외칩니다

 

북한은 무력적화통일을 목표로

<고려연방제>로 위장된 < 6.15선언>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한의 동조세력을 확산시켜왔습니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전쟁없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어

내 자식과 손녀 그리고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춘을 바쳐 8년동안(사병2년, 장교 6년) 최전방에서
국토방위에 전념하였으며 지금은 교육계를 은퇴하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병은 물러가오니 젊은이들이 정신차려서

공산독재의 노예가 되지말고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전 세계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의 국제적인 교류가 증대되고 문화적 접촉이 활발하다. 그러므로 세계는 더욱 작아지고 여러 가지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접하는 상태에서 다양한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등장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동양사상, 서양사상, 4서3경, 바이블, 코-란, 등 모두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주 속에 들어오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고유의 민족성, 문화전통, 사회적 여건에 직접 관계 없는 서구 문명과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여 가치 혼란의 아노미(anomie) 상태에 있으며, 아직까지 중등 교육의 현장에는 21세기의 후기 과학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대학 입시라고 하는 현안 문제에 지나친 정열과 시간과 사교육비를 낭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과 교육의 이념이 상실되고 헌법을 부정하는 적화혁명 세력들이 민주투사로 위장되어 사회 전반을 혼란시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병역미필자, 부동산 투기꾼, 탈법 탈세자 등 타락한 엘리트 계급과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남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면서 설쳐된다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양비론이 존재할 수 있으며 단기간의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계층간의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상식과 양심은 숨을 죽이고 교육과 종교는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되어가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도 없고 한국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도 없으면서 민주화 투사들의 동상과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주화는 한국의 적화혁명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예를들면 "우리민족끼리, 평화,민주,자주통일,주체사상, 반미투쟁,진보"를 외치면서 핵무기 개발, 군사력 증강, 무력적화통일과 3대 세습체제를 추진하여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는 교육 목적과 방법의 문제에 현실적인 심각성을 던지게 된다.

학교 교육은 전통적 가치를 창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가치, 또는 발전적인 가치를 강조해야 할 것인지, 또는 3자를 조화하는 가치를 내세울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풍토와 제도를 혁신하며,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정신문화를 창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인성교육의 중요성

국민 윤리 교육은 가정, 사회, 학교교육 전반을 통하여 국가체계의 정당성에 관한 신념을 가지게 하며, 역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자주적 한국인을 육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성업 달성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인성(人性)교육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장은 국민 윤리(정신) 교육과 인성(人性)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은 국.영.수 중심의 대학 입시 학원으로 전락된지 오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문민(文民) 정부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윤리. 도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윤리교육은 배제시켰으며, 마치 국민윤리 교육이 군사 독재 정권을 옹하는 수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고 <윤리>라는 과목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제7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2, 3학년에게는 선택 과목으로 전락되었다.


한편, 교육 외적(外的) 상황으로서는 첫째, 냉혹한 남북 분단의 현실과 자국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앞세우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사회의 개방화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이 요청된다.


둘째, 우리 사회의 누적된 사회적 병폐와 부조리는 근시안적 이기주의와 혈연,지연,학연 중심의 파벌주의 그리고 결핍된 민주 시민적 생활 방식 등 기본적인 국민 정신의 결여에 의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대주의는 민족 주체성을 상실하고 서구의 사이비 종교와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어 세계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정신적 종속 현상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도층은 등한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국가. 사회 건설을 위한 가치관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빼, 국민 정신에 대한 국가 지도층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 의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치적 구호보다 교육을 통하여 그것을 구체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가정 교육에서부터 출발하여 유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대학 및 사회 교육, 군(軍) 정훈(政訓)교육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넷째, 자라나는 세대를 국가 체계에 적응시키고 정치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정치교육의 접근이 이론적으로 성립되어 국민 정신 교육의 문제가 체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거나 문화적 식민지가 되고 말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국민윤리 교육이란 단순한 기술 습득이나 지식 전달을 넘어선 윤리교육이고 인격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자와 피교육자와의 바람직한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자가 애국자가 아니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애국심을 심어줄 수가 없다. 여기에 국민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사와 윤리 교육은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는 매우 중요한 필수 교육 과목이 되어야한다.  교육의 효과 유무가 의심스럽고 장기간이 경과되어야 측정할 수 있고  비가시적이라는 이유로 윤리. 도덕교육 반대론자, 무용론자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끝없는 실패의 연속이지만 이것조차 무시해 버린다면 인간 세계는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로 전락될 것이다.


 3. 정치개혁의 필요성                                                         

 

민주투사들이 차례대로 청와대에 입성하였으나 국론 분열과 책임 전가하기, 북한에 대한 지나친 짝사랑과 퍼주기, 이념적 갈등, 저자세 외교, 군사 정권과 비슷한 부정 부패, 국민 경제와 실업문제, 가치관의 혼란 등 난제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공산당 일당 군사독재 부자 세습체제와 인권 문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사의 어두운 군사독재 정권의 약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회주의 평등이 강조되는 느낌이다.

여당 야당 할 것없이 선거 전략 짜기에 바쁘고 소신있게 행동하지 않고 눈치보기, 여론에 편승하기에 분주하다. 정직한 사람보다 거짓말쟁이가 잘살고 지식인들은 국익이나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목소리 내기가 우선이다.

그러므로 밀실 야합정치, 돈 공천 정치풍토의 참담한 결과는 국민의 뜻보다 정당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국회의원과 매관매직을 일삼는 지방자치의원과 단체장을 양산했다. 전국구 위원은 전문가 영입이 아닌 뇌물선거로 얼룩지고 있으므로 폐지해야한다.

지방의회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국회의원의 숫자도 줄여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하며 국민을 배반한 썩은 하향식 정당공천제도를 개혁해야한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은 선거로 혈세를 낭비하며 교육계를 분열시키지말고 정부가 임명해야한다.

선거법도 합리적으로 개혁하여 경상도파/전라도파/충청도파/의 정당구도를 개혁해야한다. 부패한 기득권자들은 4년동안 내내 선거운동하면서 참신한 신인들은 연말에 동창회나 향우회에 참석하거나 명함만 돌려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어불성설이다. 선진국은 일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타주만한 작은 나라인데 지방 자치제도는 재고되어야한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영토가 광활한 나라는 지방 자치제가 유용하고 영토가 작은 나라는 중앙집권제가 유용하다는 고대 정치학자들의 충고를 재조명해야한다.

지방자치 예산도 모자라는데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는 예산 고갈이 불보듯이 뻔한 일이며 핵폐기물 방패장 하나 결정하는데도 수많은 세월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4. 양심이 통하는 정의사회의 구현

미래사회는 인간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21세기를 예측했던 학자들도 오직 민주화와 함께 건전한 윤리. 도덕적 가치체계를 지닌 국가와 국민들만이 미래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사회의 병폐인 범죄와 폭력, 불법과 무질서,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추방할 수 있는 가치관은 바로 민족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교육, 윤리교육을 통한 이론 및 실천 교육의 병행에 있는 것이다.

배달겨레 3뿌리 사상(敬天. 崇祖. 愛人)과 3윤리(愛倫. 禮倫. 道倫), 3善(美)사상인 겸손. 검소. 인자(仁慈)이요, 이것은 바로 삼국을 통일한 화랑도 사상인 3綱5倫(忠. 孝. 信. 勇. 仁)이요, 애국.애족.애향(愛國. 愛族. 愛鄕)사상인 것이다.

특히 우라 사회란 개인이 통계적으로 집합되어 생활해 가고 있는 단순한 익명의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긴 역사 속에서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의 자주성을 지켜 오늘에 이르렀으며 홍익인간. 재세이화. 광명이세. 이도여치. 금탑. 금척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인간존중과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인도주의 정신 속에서 살아왔다.

우리의 고유한 실천이성으로서 단군 건국신화 <3뿌리사상>. 고구려의 자강(自彊). 화랑도의 풍류(風流). 고려의 자립(自立). 이조의 상문(尙文). 실학의 이용후생(利用厚生).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3.1운동의 대중적 민족주의. 원효의 화쟁(和諍). 퇴계와 율곡의 이기론(理氣論)등의 정신사적 맥락이 있다.

이러한 민족 정신사적 유산들이 아직도 파토스적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강조되고 있을 뿐 그 로고스(Logos)가 창조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채 새로운 실천적 자기 전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국인에게 절실한 윤리의 기초는 ,

첫째, 모든 시대, 모든 땅의 윤리가 그래야 하겠듯이 우리의 윤리도 인간 및 정신적 가치가 우위를 차지하는 당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상기와 같은 인간존중의 전통사상의 재조명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국민이 개인의 행복을 성실히 추구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번영이 초래되고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개인의 행복이 실현되도록 애국 애족 정신을 재강조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 도야와 민주 사회적 능력 신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애국적 경제윤리의 확립 등 국민정신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번영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에 가장 가장 긴요한 덕목인 협동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높이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이요 개개인의 자아실현에 있다면 도덕적 인격적 자아실현을 도외시하고 물질적 이기적 자아실현에 주력한다면 그것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야수적 행복에 불과할 것이다. 그 결과 범죄와 폭력, 퇴폐와 향락, 불법과 무질서라고 하는 공동체 파괴의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슴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막스 베버(M. Weber)의 자본주의 정신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가 되어야 할 윤리의식의 타락 현상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문자 그대로 정의사회(正義社會)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살고 존경받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군사독재시대의 정경유착과 같은 권력지향적인 기업윤리의 공백상태는 반성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요행을 바라는 투기성 기복주의(祈福主義)에 의한 부(富)의 증대라든지 유교전통에서의 청렴지조같은 윤리의식은 이질화되어 가부장제 세습제에 의한 네포티즘(Nepotism)이 소위 현대식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 내용이다. 정부는 이것을 개혁하려 하나 한 편으로는 ,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세계화 시대에 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의 평준화와 교육부의 지나친 교육행정 간섭 또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세계화와 경쟁력 시대에 낙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오늘날 현대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회악을 포함하는 각종 부조리 현상은 민족적인 주체사상과 역사의식 그리고 정신문화적 지주가 부재했다는 사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차적 책임이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권력을 불법적으로 쟁취하고 연장하려했던 군사 쿠데타 세력 및 각계 각층의 지도층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 솔선수범의 결여 내지 한국의 정치사회화와 기업풍토에서 발견된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요소가 국민적 단합에 장애물이 되어 왔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병역 의무를 기술적이고 탈법적으로 기피한 자들이 지도층에 산재하고 있으며, 또한 최전방에 고위 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이 과연 근무하고 있는지?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필하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봉급 생활자인 대다수 서민대중은 소득세를 100% 납부하였으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탈법 탈세한 사례가 허다한 것이다.

서민대중이 위법 범법하면 가차없이 처벌하고 고위층과 부유층이 범법하면 증거자료가 없다고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로 석방되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자성어가 나왔고 대통령은 국경일만 되면 특별사면 및 일반사면 그리고 복권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하여 왔다.

고위층은 수십억 수백억을 먹어도 교도소에 가는둥 마는둥 하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고 병보석으로 풀려나와 정치적 고위층 자리를 차지한 사례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양극화 현상을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것이며, 빈부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데 노력함은 물론 중산층의 확대로 안정사회를 이루고 지도층과 부유층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뿌리깊은 영호남 파벌정치와 노사 및 세대간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파벌과 갈등을 선동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다. 강성노조는 한국의 경제를 망치며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방해하며 우리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탁상행정은 지나친 기업 규제로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불신풍조와 황금 만능주의를 불식하고 가정, 학교, 군대, 기업체, 종교 및 사회단체는 인성교육 윤리. 도덕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지나친 민주주의는 국가 질서를 파괴하며 방종으로 흐르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됨을 깨달아야 한다. 종교지도자들은 지나친 정치활동을 자제하기 바란다. 교육자들은 양심을 지키며 학생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교육시켜야 할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돈에 눈이 어두워 성적을 조작하고 학원과 결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유혹과 잘못을 호도하는 자는 과감하게 파면시켜라.

학생들은 영어.수학 공부도 좋지만 예절을 지키세요. 젊은이들은 아무데서나 소리지르고 지하철에서 남녀 애정표시를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길에 껌뱉고, 길에 침뱉지 마시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모범을 보이세요, 젊은이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근로자들은 어려운 생활고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근검 절약하며 성실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 모두다 사장 행세를 하면 경제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국태민안과 국리민복을 외면하고 부정부패 탈법 탈세로 출세한 자들의 호의호식과 갑의 더러운 행패는 국민을 슬프게하며 정권사수와 정권쟁취에 혈안이 되어  시도 때도 없이 이전투구하는 정치지도자들의 행태로  국운
이 쇠태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며 결혼을 포기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손에 손잡고 밝고 희망찬 조국을 건설하는데 동참하여 정부를 믿고 받들어 상호 신뢰 속에서 법치와 도덕실천의 정의사회 구현으로  선진조국을 건설하여 자손 만대에 물려주자. 정의와 양심이 통하는 윤리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청석tr  올림

댓글목록

민사회님의 댓글

민사회 작성일

나라을 사랑하시는 맘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이게 다  국민은 뒷전이라 생긴 일들 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아름답게 바꾸어야죠.
나라와 인류를 사랑하는 진실한 손으로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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