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야당도, 느닷없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에 휘말려있다. 게다가 대권을 노리는 대선 유력 후보들마저도 뒤질세라 너도나도 이 판에 끼어들었다. 이 ‘포퓰리즘(Populism)’이란 말은 원래 혁명전 소련의 '민중 속으로'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였다.

  지금은 ‘대중 영합주의’란 뜻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복지정책만큼 우매한 대중들에게 잘 먹혀들어가는 인기 정책도 별로 없는듯하다. 차라리 서민들에게 영합하는 것이 부자들에게 아부하는 것보다는 공익적으로 느껴지는 까닭이다.

  그런데 ‘영합(迎合)’이란 단어를 깊이 파고들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다. 바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아첨하며 좇다’는 反 공익적, 反 사회적인 속뜻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말이다.

  지금은 너도 복지, 나도 복지하며 ‘복지 만능주의’에 물들고 있지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포격 한방이면 바로 ‘안보 지상주의’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치인들이지만, 급한 불을 끄고 보자니 ‘안보 119’보다는 ‘복지 119’에 공을 들이고 있는 꼴이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복지정책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은 내 돈 안내도 될 것 같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우고 후회할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 먹을 것이다’라는 유대인의 지혜를 빌리지 않더라도,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문제는 정치의 話頭가 되고 말았다.

  아무튼 복지냐 안보냐 하는 것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론통일이요, 국가안보 확립이다.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복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뿐이다.

  화려한 복지정책이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진보로 위장한 좌파들의 일시적 술수가 될지 모르지만, 국가 예산을 ‘쌈짓돈이 주머닛돈’처럼 부풀려 퍼부은 다음에 허리 부러지도록 고생해야할 이들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공짜 심리를 미끼로 정권을 잡으려는 좌파들의 음모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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