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病들게 한 반역자들

무면허음주운전에 비유되는 무자격 대통령과 “옳소” 장관들

북괴군이 연평도 무차별포격으로 전쟁을 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제일의 순둥이인지, 멍청인지는 몰라도 우리 군은 8문이나 배치 된 K-9자주포 중 겨우 3문으로 그것도 13분이나 늦게 적이 쏘아댄 포탄 170여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발로 ‘보복하는 시늉’만 냈대서 물의가 일고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을 통해서 천하제일 강군으로 위명을 떨치던 대한민국 국군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단 말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전과(前科) 투생이 군면탈자라도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 선출만 되면 헌법 제74조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을 통수(統帥)하는 최고사령관이 된다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닐까?

설사 군복무경험이 없다할지라도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안보나 군사전략에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추고 불타는 애국심과 용기 있는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 할 수만 있다면, 문제 될 것도 험 잡을 것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위 민주화세력이라는 YS와 DJ는 물론이며 MB까지도 군복무면탈자로서 지구상유일의 분단국 대통령으로 군비와 전투력강화는 나 몰라라 하고, 군 구조와 인사를 전횡했는가하면, 비록 육군 상등병 출신이기는 했지만 군에 대한 불신과 열등감으로 가득 찬 노무현은 군을 폄하하고 냉대하면서 뿌리부터 뒤 흔들어 놨다.

정부조직법상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과 직무를 가진 사실상 군부의 대표자라 할 역대 국방장관이란 자들이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고 정치권의 비위나 맞추느라 제 구실을 다하기는커녕 군을 병들게 한 장본인 노릇을 해 왔다.

실제로 YS는 하나회 숙정이란 미명하에 옥석을 구분 않고 군 상층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DJ 의원시절에는 비서관이 ‘국방5개년계획’을 간첩에게 넘겨줬는가 하면, 1999년 1차 연평해전에서 승리한 해군제독 옷을 벗긴 것도 모자랐음인지 교전규칙까지 멋대로 고쳐 선제대응을 금지하여 2002년 6월 29일 해군장병 6명이 억울한 전사를 당하게 했다.

노무현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간첩출신이 육군대장을 조사케 하고, 주적개념을 삭제했는가하면, 좌파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터무니없이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전작권 환수라는 명목으로 한반도연합방위전략의 핵인 연합사를 해체하여 미군철수를 재촉하기에 이르러 대한민국 국가보위와 안보태세에 총체적 파탄 상을 초래했다.

그 뿐이라면 이미 자살한 노무현을 용서 할만도 하다. 그러나 독립한지 불과 2년도 못 돼서 전쟁까지 치른 이념형분단국가로서 북괴의 끊임없는 지하당 조직침투 및 선전선동에 100%노출 돼 있는 대한민국에서 적과 유효한 대결수단 중 70~80%의 비중이 높은 심리전을 2004년 6월 4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상실무자에게 이종석과 국방장관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 포기케 한 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노무현은 또한 군 검찰권독립이란 미명하에 각급 군지휘관의 지휘권약화를 노리고, ‘혁신 팀’이란 것을 만들어 군정분야 뿐만 아니라 군령분야까지 넘보고, 비리척결을 구실로 방위산업 관련분야를 ‘방사청’으로 독립시킨 것 까지는 좋았지만, 부정비리가 근절되고 방위비의 효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듣고 있다.

이번 연평도 K-9자주포의 부실한 운영 실태는 결단코 현지 군 지휘관이나 장병만의 책임이 아니다. 팬텀 정찰기 추락. 링스헬기추락 등 잦은 항공기추락과 최신전차 포신파열, 수륙양용장갑차 침몰 등 군 무기체계 관련 사고는 방사청 등 무기획득 전 과정과 정비 및 보급관리 배치 및 운영의 숙달도 등 전 과정상 총체적 고질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군이 이 지경으로 중병(重病)에 걸리게 된 데에는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에 무지하여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 비유 되는 무자격 국군통수권자들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소신보다는 아첨에 능했다는 국방장관이나 일부 고급지휘관들의 책임역시 가볍다 할 수 없다.

최고의 성능을 갖춘 장비에 원활한 정비 및 수리보급 체제를 보장해 주고, 장비를 조작 운영하는 장병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과 끊임없는 반복훈련으로 고도로 숙달된 전투원으로 만들고 이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어 적의 도발에 즉각대응 상태를 유지 하다가 “선조치 후보고”원칙만 확립됐다면, K-9자주포 가동률이 50%이상 미만에서, 적 도발에 양적으로 1/2에도 못 미치는 한심한 대응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최신예 고성능의 장비일지라도 정비나 수리보급이 따르지 못하면 고철 덩어리나 다를 게 없으며, 수십억이 넘는 고가정밀 무기를 군 생활 2년도 못 채우는 풋내기 들 손에 맡기는 한 제갈량이 살아나도 맥아더가 돌아 와도 아무대책도 방법도 없을 것이다.

하다못해 누가 좋아 한다는 테니스 예를 들어도 1·2년 해가지고는 서브하나 제대로 못 넣는다는 걸 안다면, 보이스카우트만도 못한 22개월짜리 아무추어 병사로 성능이 아무리 우수하다 한들 K-9자주포 같은 신예무기를 제대로 다를 수 있겠는가?

DJ시절 2000년 9월 미전향 장기수 63명을 무더기로 북송 시 꽃다발을 안겨주며 석별의 정을 나눈 국방부장관출신 김동신, 2004년 11월 12일 국방부 간부회의에서 주적개념삭제를 지시하고 전작권인수와 연합사해체를 주도한 윤광웅 따위들이 국방장관이었던 나라가 이 나마라도 버텨온 것은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만세”라는 애국가 덕인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군은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내서 사명완수에 매진해야 한다. 당신들의 부모형제와 처자식과 애인들인 5,000만 국민은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군만을 믿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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