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필요 없는 법치주의 국가

우리의 소원은 법치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법치주의다. 역사상 법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많은 식자들이 머리를 짜내 만든 것이 법이다. 한 사회, 한 국가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와 강제성을 가미한 법. 이를 통하여 국가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사회현상의 변화에 상응하여 법도 변화되어야함은 당연한 이치다. 현 실정법이 정확히 지켜질 때 그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라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보편성)

대한민국은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가? 그렇다고 말하기 힘들다. 법이란 국회가 객관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의 입법내용은 객관성과 보편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아니다. 특정집단과 비사회적인 극소수인을 위한 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의 보편성(일반성)을 망각한 처사다.

보편성을 잃은 법은 법이 아니다. 간혹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특수성을 강조한 특별법이나 한시법이 있다. 특별법(한시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한시법)이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특별법은 통치자의 사상(이념)에 따라 수시로 만들어지니 이 또한 잘못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벗어난 특별법은 만들어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된다. 있다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평등성)

법이란 만들어 질 때 되도록이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신중과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예외가 많으면 그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 국방의 의무란 것이 있다. 지금 이 조항의 실천성 여부를 따져보면 기가차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약자에겐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가진 자(권력·재물)에겐 한낱 까만 글씨에 불과한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이 활개를 치고 버젓하게 국가의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있다면 그 나라꼴은 보나마나 뻔하다. 망쪼가 들었다는 얘기다.

개별적 사례 하나)

1. 서울에서 대통령 차와 부산시장의 차와 내 차가 주차위반을 했다면 경찰은 어떻게?

1. 부산에서 부산 시장의 차와 내 차가 똑 같이 주차위반을 했다면 어떻게?

1. 뇌물(?)을 정치인이 1,000만원 받고 내가 10만원 받으면 검찰은 어떻게?

이 나라에는 법 앞에 평등이란 찾아 볼려야 찾아 볼 수 없는 법치주의 국가다.

맺음 말(우리의 현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된 자가 법이 자기의 뜻과 부합되면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하고, 자기의 사상과 정책에 맞지 않으면 ‘시대에 뒤 떨어진 낡은 법이니 따를 필요가 없다’라 한다면 어떻게 법치주의가 실현되겠는가?

그리스(아테네)를 구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괜히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죽었겠나? 사상의 난립과 질서의 파괴로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불사한 위인이 아닌가. 당신들은 소크라테스의 그림자만도 못한 위정자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테스의 뒤를 따르는 것은 어떤가?

글쓴이 : 東素河 이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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