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과 한명숙에게 말한다.

당신이 국무총리로 있을 시 2006. 10. 19. 한명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 ‘6,25 및 월남참전자들은 특별한 공로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로 하는 것은 유보 한다.’고 말했다 한다. 이는 총리로서의 자질은 고사하고 국가존립의 근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파렴치한 발언일 뿐 아니라 이런 자가 국내 통치의 수장으로 있었다는 게 역사의 수치요 대한민국의 비운이다.

특별한 공로

당신이 말한 특별한 공로란 무엇인가? 빈곤에 허덕이고 자식하나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이나라. 당시 세계는 이념의 극한 대립(냉전)으로 국가의 운명은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소위 국내는 진보 내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의 국론의 분열·선동으로 국가를 존폐의 위기로 몰았고 그 대열에 비열한 동참을 한 자들, 그들은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어 국가 유공자가 되었단 말이냐? 가히 가소롭기 그지없는 논리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장에 투입되어 자신을 생명을 희생시켜가며 국가를 위해 싸운 자는 특별한 공로와 관계없이 전쟁에 참여한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유공자에 대한 정의다. 거기다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면 훈장을 수여하기도 한다. 이는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캐나다 등 선진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특히나 당신들이 숭모하는 북한은 이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국가 존립과 유지 그리고 국가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호주 같은 나라는 한국인에게도 호주인과 똑 같은 베트남참전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한달 250만원 내외). 이 나라 총리는 한명숙 당신에겐 어떻게 보일까?

월남참전용사란

헌법에 따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들이다. 물론 쥐새끼같이 이 헌법을 기망하고 교묘히 법망을 찢고 면제된 자도 수두룩하다. 당시 파월 장병의 모든 수당과 무기는 모두 미국 정부가 지급한 것이다. 물론 파병된 우리 전우들에게도 기본급과 전쟁터란 것 때문에 따로 전투(생명)수당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때 정부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생명수당을 국가 산업화(근대화)의 기금으로 사용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1.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나라가 안정되면 월남참전용사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고 천명한 담화문이 있다. 이제 참전용사는 나이도 모두 60을 넘어 전쟁후유증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삶이 힘든 자가 속출하고, 거기다 경제적 빈곤까지 겹쳐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으니 국가는 이제 그들에게 감사와 보은의 답례를 해야 할 때라고 본다.

1. 국가의 부름으로 전장에 참여한 그 자체가 국가유공자의 필요충분조건이다. 한명숙의 말은 틀린 것이며 국가는 뒤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월남참전용사에게 국가유공자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함이 마땅하다.

1. 전쟁 후유증(고엽제·정신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전우들의 의료 혜택과 지정병원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직접적인 도움이 월남참전용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앞으로 이들(월남참전용사)의 숫자는 기하급수로 줄어들 것이며, 급변하는 오늘의 국제정세 속에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애국이 무엇인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애국한 자의 공과를 정부가 분명하게 해 줌으로서 상실되어 가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나라의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겠는가? 애국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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