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이 김대중을 믿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김정일에 바친 돈,  땅을 사고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지은 돈 등이

 통 털어1조 8천억원(1조7, 824억원)이라 한다.

금강산 사업이 박왕자씨 사건으로 중단되고

 개성관광마 저 중단된 지금

 북한은 법적(합의사항)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성공단의 명맥만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과 개성 지역 사업독점권을 따는데만

 현금으로 김정일에 1조4, 500억원을 바쳤고,

 3, 500억원에 이르는 돈을 시설에 투자해 놓고

사업을 하다가 영업이 모두 중지당한 것이다.

김정일 주머니에 간 1조4, 500억원은

 김정일에 그냥 바친 돈이 됐고,

3, 500억 정도의 시설은

 사실상 북한에 수용당한 형편에 이르러 있다.

관광객이 없으니 북에 놓아둔 투자자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지금

현대 아산은 이 엄청난 돈을 누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현대아산은 2000년12월에 체결된 투자보장 합의서

 (남북 사이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기 로 명기돼 있고,

공공의 목적으로 투자자산을 수용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투자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필자는 현대아산이 북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상이 다 아는 사기꾼, 김대중과 김정일을 믿고

 2조씩 투자하다니!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첫째 북한을 신사협정의 상대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북한과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