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개헌타령이나 할 땐가?

분단국 통치력집중강화는 당연, 대통령의 준법태도와 능력이 문제

14일자 동아일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더라. 지금은 대통령이 온갖 사안에 대해 다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2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 했다.

그런 한편, 이재오 등 친이 진영에서 개헌에 적극적인 가운데 야권이 주장하는 4대강특위와 여권이 추진하려는 개헌특위구성에 대한 빅딜 설까지 대두하자 MB가 격노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청와대가 이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나섰다.

그런데, 우리의 主敵인 북괴남침전범집단에서는 한계가 없는 폭압독재 권력이 김일성 1家에 집중 독점되다 못해 아비에서 자식에게로, 자식에게서 손자에게로, 3대 세습을 서두르는 가운데,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데 혈안이 됐다.

그런가하면 2012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도 대선 등 통치권의 교체가 예정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정세와 안보상황에 불가예측 한 돌발변수가 중첩돼 있어 국가지도력강화가 절실한 때라고 본다.

MB가 정주영식 “해 봤어?” 버전으로 개헌굴뚝에 연기를 피우자 이재오 김무성 박지원 등이 개헌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여론이 돌고는 있지만 하필 이때에 한가롭게 개헌타령이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음모적인 술수’로 비친다.

MB가“내개 해 봤더니”라는 주장에 비춰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100일 광우병촛불폭동 무엇 때문에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불렀어야하며, 천안함참사 때, 북한소행이 아니기를, 어뢰공격이 아니었으면 맘을 졸였을까?

문제가 있었다면 권한의 위임과 역할의 분담이라는 조직사회의 기본을 살리지 못하고 봉건군주 식 만기친람(萬機親覽) 태도 때문이거나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①항에 규정 된 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 같은 게 아예 무시된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책무와 역할 그리고 [권한의 집중]이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의 준법의지와 국정소화 능력의 한계, 권한위임과 역할분담 및 책임분산이라는 행정의 기본에 소홀과“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식의 관료적 속성 탓이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권력 나눠 먹기 식 개헌타령이나 누구 물 먹이기 식 꼼수정치에서 탈피하여 2012년 전후 안보상취약기와 국가적위기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최고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제도장치 정비다.

개헌론자 중 헌법 제1조 국호와 국체 및 정체, 제3조 영도조항이나 제4조 자유민주평화통일 조항을 삭제하거나 훼손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자야말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연방제통일 우리끼리 퍼주기’를 제도화 하려는 친북반역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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