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육감이 초등학생까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나 술을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학교의 역할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라는 2가지가 있다. 이 두 역할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학교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1989년 민주화라는 역병과 함께 창궐한 것이 교육민주화라는 정신병이다. 교육민주화병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교사는 교장 타도병에 걸리고 학생은 교사를 무시하는 중병에 걸린다. 교사가 학생들을 보는 마음은 항상 부모마음이기에 독제라는 용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전국의 학교는 전교조와 그들이 키운 천방지축형 학생들이 어울려 분탕질을 계속한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감히 말한다. 한국의 미래가 참으로 염려스럽다.

현재 한국의 교육이라는 수레는 생활지도라는 한쪽 바퀴가 빠진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교육이 절뚝거리며 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학교파행의 주범은 전교조와 고교평준화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평등주의 관점에서 추구한다면 사회주의교육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한다면 사람의 머리에 짐승의 뇌를 갈아 끼운 것과 유사하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상습적으로 반대한다. 이대로 나가면 학생들이 모두 반항아와 문제아로 변할 것이다. 전교조가 이용하는 학생은 공부를 포기한 반항아적 기질이 있는 학생이다. 그들은 이러한 학생을 찾아 세뇌시켜 놓았다가 교장과 문제가 생기면 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우군으로 악용한다. 이들은 긴장을 싫어하고 규율 지키기를 싫어한다. 전교조와 문제학생의 일치점은 학교기강을 파괴하여 무한자유를 바라는 것이다.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바퀴가 지식교육이다. 사람은 지식이 쌓이면 지혜롭게 변한다. 동양고전에도 지식교육과 도덕교육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학교라는 곳에서 지식교육이 부실하다면 학교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날마다 학원이 증가하는 원인은 학교교육이 붕괴되었기 때문이고, 학생들에게 지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월성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평준화를 존치시키려면 각종 특목고(과학고, 외고, 영재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이 각종 특목고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학교를 이처럼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 무료급식 공약을 하여 당선된 좌파교육감들이다. 이 사람들이 초등학생들까지 시위현장에 가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이라는 자가 학생들을 정치 선동의 전위대로 이용하려는 자들은 반국가사범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의 중요한 기반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이들은 김정일과 똑같이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자들이다. 교육감이 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팽개치고 학생들에게 시위나 집회를 선동하려고 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마약이나 술을 먹이는 짓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교육감이라는 자가 초중고생들의 시위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린 학생들의 장래는 물론 나라까지 망치게 될 것이다. 

과연 세계 어느 나라 교육감이 초중고생들에게 반국가시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려는 자가 있을까? 정신 나간 교육감이고 언젠가 학생들에게 맞아 죽어도 싸다. 학교가 이런 상황으로 붕괴되면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얻어맞는 날도 멀지 않았다. 이제 교사들도 학생들이 무서워 생활지도는 아예 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학습지도를 하려고 교단에 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가끔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얻어맞은 사건이 보도되었지만 숨겨진 사건이 더 많을 것이다. 교사가 제자에게 얻어맞고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를 충분히 하려면 밤잠을 안자고 해도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뒷받침도 못해준다면 학교의 존재가치가 무엇인가? 벌써 20년 전부터 학교가 타락한 정치판과 똑같이 되어버렸다. 전교조가 촛불폭력시위 때 학생들을 동원한 사실이 이것을 증명한다. 일부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학생의 권리신장도 필요하나 그보다 먼저 학생들에게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깨닫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정부에서는 좌파교육감들이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과부장관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의 장래를 무시하는 좌파교육감을 몰아내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민소환>을 강력하게 추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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