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는 법이 살아있어야하고

그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할 때 이룩된다.”

요즘 사회는 공정사회 태풍에 휘말려 뽑혀지고 부러지고 날아가고, 온세상이 태풍의 소용돌이속에 난리다. 도대체 공정(公正)이란 뭐길래 그리도 야단법석이란 말인가?

공정(公正)은 사전에 “공평하고 올바른 것” 이라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르고 공평한 사회가 지탱하려면 여기엔 보다 엄격한 도덕이 뒤따라야만 한다.

지난번 개각에서 총리와 장관 후보자 세 명이 청문회 덫에 걸려 자진 사퇴 하는가 하면 현직 외교통상부 장관에 이어 전직 감사원장의 딸들이 귀거리 코거리 법규 등을 만들어 특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흔히 “세상에 털면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이렇케 사회 여론이 비등해지자 청화대와 여당이 놀난 토끼 모양으로 서둘어 고위 공직자 예비후보 임명 청문회에 대비하여 사전 자질문제를 공개하였는데, 이제까지 쓰던 가족관계 병력문제 등 기존 150여 문항에 성희롱 등 40여개를 추가하여 근 200여개의 질문 사항으로 모의(模疑) 청문회까지 연다고 한다.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떤다고해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까?  이런 것은 이차적 문제로 지엽적이고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공정 사회의 근본은 법이 살아 있어야하고 그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게 적용될 때 만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묻는다면 이제까지 역대 정권에서 소위 고관 대작들에겐 “유전무죄”요 일반 서민에겐 “무전유죄” 란 말이 유행했고 이제도 그런 면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는가.

나는 한국전 참전자로 병역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6.25때 고관 대작의 자제가 전쟁터에서 죽은 자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지금도 연예계나 멀쩡한 국가 대표급 운동 선수가 묘한 수단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가 하면 공공연히 군대 안가겠다고 손가락을 자른 자도 국회의원 도지사로 행세한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중엔 웬놈의 병역 미필자가 그리도 많은지, 그것도 신체적 장애? 좀 지나치게 말하면 그병신들이 어찌 막중한 임무들을 이상 없이 해나가는가를 보노라면 세상은 요지경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내리 네명의 대통령이 본인이나 자식들의 부정 비리 또는 월권 행사로 사회에 크나큰 물의를 빚었는데 이 모두가 높은 놈은 법을 우습게 여긴 결과이며 그렇다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말고는 다 유야무야 되지 않았던가. 그 중 김대중 전 대총령의 대북 송금 문제야말로 당연히 청문회 대상인데 청문회는 고사하고 국장에 국립묘지라니! 아직까지 몸통은 밝혀진 일도 없고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선 법 지키는자는 바보라 한다니, 다시 말해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공정사회를 기대하겠는가?

사소한 예로는 교통 위반자가 경찰의 멱살을 잡고 크게는 불법 시위자가 진압 경찰을 쇠파이프 죽장으로 때려잡고, 친북 종북 단체가 버젓이 이적 행위 를 자행(恣行)하는 나라, 인권을 앞세우며 법은 안지키는 진보 좌파들, 광우병 파동에 불부친 MBC PD수첩을 무혐의 처분하는 이념 판사가 있는가 하면, 나라돈 뇌물 수억원씩이나 꿀꺽한 자도 그 알량한 “사면”인가 “라면”인가로 지은 죄 사라지면 또 다시 국회의원, 이런 자들도 국회의원이니, 국민도 모르게 몰래 자기들 뱃 속 채우는 엉터리 국회의원 연금법을 만들지 않았는가.

만약 이런 법이 그대로 묵과 된다면 6.25참전 유공자들은 “박일준의 노래…누구는 소주 먹고 누구는 양주 먹나…세상은 왜 이렇케 불공평할까…”라는 가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그러기에 국회의원을 국해의원(國害疑員) 공무원을 공모원(共謀원)이란 말까지 나오는거지!

이렇케 평범한 도덕 개념도 없는 자들이 어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의정 활동과 공정한 공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참다운 법 제정과 그 집행을 바라겠는가.

이렇케 우리 나라의 법은 노무현의 말대로 그 놈의 헌법(憲法)인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의 개념을 크게 세가지로 요약한 바에 의하면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 *개천에서 용이나는 사회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라 정의(定義)한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법이 지켜질 때” 또한 사회 지도층 권력자가 사회적 책임과 도덕을 지켜 나갈 때이다,

운동 경기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주심과 부심이 사심 없이 정해진 규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심판을 하였다면 패자도 결코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며, 지켜보는 관중도 마음이 가벼울 것이다. 사회 상류층의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 “칼래(Calais)의 시민”  영불 전쟁시 죽임을 자청한 사회 지도급 인사 6명의 희생 정신과 높은 도덕적 의무, 당시 프랑스 칼래를 점령한 영국군이 대표로 6명만 죽이면 전시민(市民)은 살려 주겠다고 하였을 때 상류층 기득권 인사 (부자와 변호사등) 6명이 자청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서 영국군은 약속대로 6명만 살해하고 전 시민은 무사 함으로서 칼래에는 그 6명을 기리는 조각가 ”오귀스트 로뎅”의 작품이 세워 졌다고 한다.

이뿐이랴! 한국전 때 모택동의 큰 아들이 전장에 나가 전사한 사실은 익히 알고있는 사실이며, 미국이야말로 다문화 인종 전시장 같아도 사회 질서유지가 잘 되고 있음은 강력한 법집행과 모든 국민이 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과 법은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도덕과 법이야말로 국가 운용이나 사회 질서유지에 절대적인 기본이라고 볼 때 인사(人事)도 법도 모두 공정(公正)하게 집행 되어야 하며, 더하여 아전인수와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말고 오로지 국법에 의한 국가 공권력이 강력하고 공정(公正)하게 집행됨과 함께, 온 국민이 법을 존중하고 평범한 도덕관(道德觀)이 성숙(成熟)되지 않는 한 “공정한 사회”란 구호 아래 그때 그때 발등의 불 끄기, 도둑 맞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임시방편(臨時方便)적 사정(司正)의 칼날 만을 능사(能事)로 여기는 공정사회 구호(口號)라면 이는 한낯 공허(空虛)한 메아리가 되지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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