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의 길

도정대신에 국가안보외교대북문제에 끼어들기는 자제해야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31일 경기도 제2청사 간부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미묘하고 북·중 관계도 심상치 않은 시점이지만 남북이 공생할 수 있는 사업은 필요하다.”면서 “남북관계의 기본은 유무상통(有無相通)으로,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얼핏 듣기에는 ‘지당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내용을 짚어보고 현실을 따져보면, 한 두어서너 가지 걸리는 게 있다는 사실을 김문수 자신도 넉히 알고 있을 것이다.

먼저 북의 핵 개발과 천안함어뢰피격침몰은 물론 “여기서 서울이 50km 밖에 안 돼, 보복성전으로 서울 불바다, 남한 쑥대 밭”을 공언하는 김정일(김정은)의 전쟁도발 위협과 적화야욕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쌀 퍼주기로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우매한 망상이다.

그리고 북에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銃대우선주의”를 업그레이드 한 김정일의 선군(先軍)사상만 있을 뿐 ‘人道’주의고 ‘車道’주의고 존재할 수 없으며, MB의 ‘中道’주의 같은 것도 수정주의 교조주의 기회주의 등 ‘맑스 레닌주의’의 순결성을 해치는 잡 사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쯤은 구로공단 위장취업 당시부터 충분히 ‘학습’했을 것이다.

물론 한완상 등이 만들어서 김영삼이 읽어 내려간 것이기는 하지만, 1993년 2월 25일 제 14대 대통령 취임사에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기막힌 ‘말씀’을 한 김영삼에 의해 신한국당에 입당 노동운동권 투사에서 촉망받는 정치가로 변신하여 출세가도를 달려온 이가 김문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994년 10월 18일 김일성사망 100일 추모연설에서 김정일이 북에는 “김일성민족, 태양민족”밖에 없다고 선언함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韓민족”이 북녘 땅에서 사라지고 ‘김일성민족’의 폭압살인독재에 신음하는 2400만 노예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김문수가 정말로 모르고 있었다면 유감으로 그칠 정도가 아니다.

정부고 김문수지사고 걸핏하면 “남는 쌀” 타령이요 관리비만도 연간 3570억이 들어간다고 푸념 아닌 엄살을 피우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49.2%, 곡물 자금도는 26.2%에 불과하여 YS가 칼국수를 만들어 즐겨 먹는 밀 자급도 0.4%로서 OECD 31개 국가 중 최하위권 28위인 대한민국이 정말로 먹거리가 넘쳐나고 배 터져 죽는 사람이 나올 만큼 넉넉한 나라인가?

더욱 웃기는 일은 김 지사가 남북관계의 기본은 ‘有無相通’과 ‘共生’이라며 어디선가 많이 듣던 말씀을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보니 노무현의 10.4퍼주기 매국합의 제 5항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公利共榮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 대목을 고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꺼림칙하기까지 하다.

김문수의 北 짝사랑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천암함사태로 대북접촉과 왕래를 금지한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와 손잡고 말라리아 퇴치 명분으로 휴전선에서 모기에 뜯기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대신에 개성시와 장풍군, 금천군, 토산군 일대 북괴군 서해지구주둔지에 모기약과 모기향 등 4억 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었다.

北에 대한 식량지원 주장과 관련해서 妙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재오, 김덕룡, 박지원 등 알만한 분들이 총대를 메고, 김명혁, 인명진, 박경조, 박종화, 이정익, 김대성,김홍징, 박남수, 법륜 등 종교인들이 나서서 지난 달 27일 밀가루 300t을 북에다 실어다 줌으로서 천암함사태 이후 미국 대북제재와 대한민국의 5.24조치에 구멍을 뚫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 마침 북에 홍수가 나자 우리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적십자사를 통해서 비상식량과 의약품등 100억을 긴급지원해주마고 제안을 해 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쌀이던 의약품이던, 구호품이던 무상지원이던 , 노예상태에서 맞아죽고 굶어죽는 2400만 ‘동포’의 배를 채워주고 등을 따습게 해주는 대신에 김정일 김정은 후계체제 축하선물로, 북괴 특권층 배나 불리고 ‘외화벌이’ 대용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분배와 공급을 감시하고 확인할 모니터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지원하고 보자는 것은 김정일 선군정치성금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김문수도 정치인출신 지사라는 점에서 행정과 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주고 싶지만,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지사 중 누가 김문수처럼 시도 때도 없이 외교안보통일 대북정책 등 대통령 책무영역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지자체장이 누가 있는가?

때로는 김문수의 발언이 보수우익에게 “속 시원하게 들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안보 포퓰리즘’으로 비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개 지방자치 수장이 마치 대통령이라도 되는 양 외교안보국방 대북문제에서까지 대통령을 앞지르고 때로 MB에게 角을 세우는가하면 김태호 총리기용에 보듯이 과민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함으로서 김문수 道知事 소리 대신에 道統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김문수 자신이나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코미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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