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MB의 통일세제안의도

해방세가 없어도 해방은 왔다. 문제는 [돈]이 아니고 철저한 대비책

李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하여 새삼스럽게 통일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통일세설치의 당위성여부와 통일관련 비용의 규모, 징세기간 및 방법 등 백가쟁명식 논쟁이 벌어질 판이다.

미구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자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 실현 장래를 위한 적금(積金)들기 식 징세 안에 대해서는 선뜻 공감이 안 된다.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레 닥친 해방을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 된 8월 6일 이전, 또는 그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미리 알았던 사람은 누구도 없었으며, 최소한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진주만기습에 성공하고 남태평양까지 진출 할 때만해도 일제의 패망과 한국의 독립은 꿈도 못 꾸었던 일이었다.

물론 이처럼 갑작스레 닥친 해방으로 인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대한민국 건국까지 숱한 우여곡절과 심각한 혼란을 겪어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해방세’가 없어서 [돈] 때문에 겪은 혼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커녕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에 초래 된 것이다.

곧 닥치리라고 예상 되는 통일이라는 상황에 대하여 사태도래의 과정이나 유형에 대한 연구는 필수일 것이며, 유형별 대응책에 대한 시나리오가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 4조에 규정 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되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방해 되는 핵개발 남침전범집단 3대 세습 폭압독재세력을 축출함으로서 평화적 통일에 결정적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처럼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 닥칠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도 모르는 미 실현 장래를 위해서 조세(租稅)를 신설한다는 것은 막연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마치“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연시(軟柿)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으로 잉태하지도 않은 부모가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위하여 남자일지 여자일지 모르면서, 순산(順産)일지 사산(死産)일지도 모르면서, 이름부터 지어 놓고, 적금도 들고 학군 좋은 곳으로 위장전입도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급변사태에 대비 한 가장 적합한 가정의 설정, 군사안보와 외교적 대책 및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접근과 정치경제적 대응 및 사회문화 및 심리적 접근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치밀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 마련이지 선언적 구호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애의 의식주와 교육의료비 등 [돈] 타령을 앞세웠느냐는 데에 있다. 흔한 말로 정상회담 용 연막피우기인지, 퍼주기 재개를 위한 국면전환용 애드벌룬인지 성격과 의도가 모호하여 자칫 ‘경솔’ 했다는 평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추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