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댐 “수공대응” 말뿐

규모나 담수 및 방류조절면에서 수공위협대응엔 부적합 10m는 더 높여야

2일 오후 경기 연천군청 관계실무자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수자원관리공사 군남댐 건설현장 임진강건설단 간부로부터 댐 건설 목적 및 용도, 규모와 담수능력 등 소상한 설명을 들었다.

지난 6월 30일 완공식을 갖고 7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군남댐은 높이 26m, 길이 658m 의 콩크리트 중력댐으로 13개의 수문과 2개의 수위조절용 보가 설치 돼 있어 최고수위를 해발 40m로, 평상수위는 해발 31m로 유지토록 설계 됐고 담수능력은 7000만 t에 이른다고 말 했다.

지난 23일 폭우 시 수문 13개를 전부 개방하여 초당 5000t을 방류함으로서 北 황강댐 방류홍수조절기능은 입증됐으나 댐 주변상가가 피해를 입어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응급복구에 착수 했지만 보다 항구적인 보완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이남 10km지점에 건설된 군남댐으로서는 군사분계선이북 42.3km지점에 건설 된 담수능력이 군남댐의 5배~6배에 달하는 3억t~4억t에 이르는 北 황강댐의 수공(水攻)에 대한 대응 댐으로서는 적합지 못하단 사실도 시인했다.

수자원공사 박유양(군남공사팀차장)씨는 군남댐은 당초 80%를 개성쪽으로 20%를 임진강 쪽으로 흐르도록 만든 北의 황강댐으로 인해 임진강 물 고갈에 대비, 평소에 1500만t 정도를 저장했다가 하류지역의 식수원 및 농업용수로 사용토록 하는 데 그쳐 수리(水利)목적보다는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홍수조절용 치수(治水)목적의 댐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

그러면서 北이 작년 9월 6일 새벽,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4000만 t을 방류함으로서 임진강 가에서 주말 휴식을 즐기던 우리국민이 6명이나 떼죽음을 당한 사례에서 보듯이 북괴군의 계획적인 수공기습에 대한 대응 댐으로서 기능은 필승교에 설치 된 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해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하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표 하였다.

만약 예상치 못한 폭우나 기습적 수공목적으로 3억 t~4억 t에 이르는 황강 댐이 일시에 붕괴 또는 폭파 된다면, 시속 7~8km 이상의 급류가 6~7시간 내에 군남 댐을 덮쳐 댐 자체가 범람 또는 붕괴되는 최악의 사태가 올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연천, 양주 동두천, 파주, 고양, 일산 등 경기북부 제방이 범람케 되고 서부전선에 배치된 상당수의 군 병력이 수몰 유실 또는 고립되는 등 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필요 충분한 대책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정보다 14개월을 앞당겨 완공한 당국의 노력은 가상타 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핵폭탄보다 더 위협적인 수공(水攻)대응 댐으로서의 기능은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북의 해발고도 80m지형에 34m 높이로 건설 된 황강댐에 비해서 해발고도 20m지형에 26m 높이로 축조 된 南의 군남댐은 규모나 담수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공대응 댐으로서 능력은 “말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최소한 담수능력을 현재의 배 이상으로 증설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군남댐의 축조높이를 북 황강댐에 버금가도록 현재보다 10m이상만 증설하면 북이 수공을 감행했을 시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됨으로서 평화의 댐처럼 수공에 대한 근본적인 억지(抑止:deterrence)가 가능 할 것이다.

이에 공동하천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남북협력 등의 ‘잠꼬대’를 늘어놓는 자들도 없지 않으나, 북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NLL을 침범하여 어뢰공격으로 초계함을 격침시키는가 하면, 사전 통보나 경고 없이 물을 방류하여 대한민국국민을 살상한 전범집단이자 살인테러집단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이다.

국제적 관행이나 상식이 통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무기화하고 모든 기회를 도발에 악용하는 비이성적이고 비인간 반인류 야만적 폭력집단에게는 [힘] 밖에 통하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자들은 북과 내통한 친북투항세력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북괴군 임진강 수공대응댐 사업에 비하여 4대강사업은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17대때 못 하면 18대 대통령이 해도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임진강 수공대응댐은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토목공사나 잘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책무를 완수하라고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며, 군통수권을 가진 국가안보의 최고책임자가 할 최우선과제는 적의 위협을 사전에 파악 저지 분쇄하는 데에 있다.

현지 수공간부 박유양 씨는 필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수공대응 댐으로 증설 보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 검토 시행 할 문제라서 현장실무자로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해 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댐건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물론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견해나 입장 내지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이 몹시도 궁금하다.

보수우익세력도 누구처럼 “아무개가 대통령 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식의 바람잡이 노릇보다는 북괴군 수공 위협을 근원적으로 차단, 저지 할 임진강 대응댐 증설공사착공을 촉구하는 데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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