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총리 열전

박근혜 총리론 “나무에 올라가라고 떠밀고 떨어트리려고 흔들기”?

7.14 한나라당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마치 유행처럼 위기타개와 당내 화합의 비책(秘策)인 양 박근혜총리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총리론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MB계가 親朴을 어르고 달래가면서 물 먹일 때마다 명분용으로 언론에 흘리고 고비 때마다 내비친 낚시 밥이었다.

만약 MB에게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가진 포용력의 1/10만 있었어도,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 사이에 있는 신뢰의 1/100만 이었어도, 18대 총선공천에서 친박학살만 없었어도, 몇 차례 회견 때마다 뒤통수 때리기만 안했어도, 2007년 17대 대선 이래 현재까지 친박 枯死 작전만 안 펼쳤어도 국정이 이 지경으로 억망이 되지는 않았다.

이런 마당에 새삼스럽게 박근혜 총리론을 꺼내는 자들의 목적과 저의가 무엇인지 몰라도,“國務總理는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제헌헌법 제53조)”고 한 초대 국무총리에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6조 ①항)”는 현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총리의 성패는 대통령하기 나름에 달렸던 게 사실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이래 2010년 7월 현재까지 초대 이범석 국무총리에서 40대 정운찬에 이르기까지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해 왔다. 물론 국회임명동의안이 늦어 서리꼬리를 단 총리도 20여명이나 됐으며, 개중에는 서리로 끝나고 만 사람도 있었고, 5.16혁명당시 4명의 내각수반도 역대 총리 명단에 포함돼 있기는 하다.

흔히 국무총리를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고 하여 비선출직 공직자로서 최고의 지위를 가리키나 임명과정에서 인선과 청문회, 국회동의 지연으로 서리라는 꼬리표를 단채 직무를 수행한 경우가 허다했으며, 11대에 이어서 DJP공동정부에서 31대 총리를 지낸 김종필은 만 5개월 반이라는 최장 서리꼬리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40대에 이르는 총리와 4대의 내각수반, 20여명의 총리서리 중 몇 몇 총리와 대통령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무총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 장군(1948.7.31~1950.4.20)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민족청년단장’을 맡고 있다는 것 외에 정치적 기반이 없는 청산리전투의 영웅 이범석장군을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에 임명하였으나 자유당 창당 시 소수계파인‘족청계(族靑係)’배척으로 인해 김일성6.25남침을 불과 2개월 여 앞두고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직을 동시에 사임했다.

●26대 국무총리 이회창(93.12.17~94.4.21)과 김영삼

대쪽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법관출신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헌법 제87조에 보장 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과 사임건의에 대한 국무총리 고유권한을 보장해 줄 것과 탈당을 요구한 罪로 김영삼이 “이회창은 절대로 대통령을 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를 실천(?)하여 “결과적으로 이회창이 김대중에게 30만 여 표차로 낙선되는 결과를 만들었다.(2010.2.16)” 고 자백 할 정도로 최악의 인연이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31대 국무총리 김종필(1998.8.18~2000.1.12)과 김대중

1997년 12월 14일(?) ‘빨갱이’라는 국민적 의혹 때문에 집권가능성이 희박한 김대중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5.16군사혁명을 일으킨 김종필과 <야권후보 단일화와 공동정부 구성 및 내각제 추진을 위한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협약>이라는 협잡문서로 국면을 일시에 반전시켜 DJ는 ‘색깔세탁’과 ‘사상이념에 대한 보증’을 얻어 15대 대선에 성공하고 JP는 공동정부 책임총리 감투를 확보하여 40년간 제 2인자로서 영화를 누렸다.

1998년 2월 25일 제 15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은 ‘약속대로’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지명 했으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쳐 1998.3.3~198.8.17일까지 반년가까이 ‘서리’꼬리표를 최장기간 떼지 못한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DJP야합의 핵심인 1999년 12월 이내 <독일식 순수내각제> 개헌 약속은 없었던 일로 돼버리고 2000년 4월 16대 총선에 김대중이 노골적으로 ‘자민련죽이기’에 올인 하면서 DJP공조는 세기적인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41대 국무총리에 박근혜가 되려면.....

1. 박근혜의 경선승복과 대선지원에 대하여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던 이명박의 보은(報恩)의 결의와 약속이 지켜졌어야 한다.

2.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2007년 6월 17일 김해호(=김해경, 무당왕)의 박근혜 모략음해 기자회견의 배후(정두언 보좌관)를 철저히 징계하고, 인터넷 악성루머를 9만 여건이나 게재 유포한 성북(갑)(정태근 지역구)사례를 발본색원, 응징하는 誠意를 보였어야 한다.

3. 2008년 4월 18대 총선 공천에서 이재오 정정복 이방호 등을 앞세워 자행 한 ‘親朴공천학살’에 대한 眞正性 있는 사과와 시정조치가 있어야 했다.

4. 대통령이 공약하고 박근혜가 보증한 세종시공약 철회에 앞서 보증인인 박근혜와 사전협의와 교감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운찬을 내세워 “박근혜 죽이기”를 했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박근혜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다.

5.이러한 사전 및 후속조치 없이 “말만 앞세워”진정성(眞正性)도 없고 신뢰구축(信賴構築)도 안 된 상태에서 박근혜 국무총리 설을 유포 하는 것은 신종 공작정치요 “나무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들어 떨어트리겠다.” 는 암수(暗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항에서 박근혜가 국무총리를 맡는다고 가정해 보면, 이범석 초대 총리가 ‘족청계’라는 소수계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듯, 친박이라는 소수계파의 한계에 부딪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으며, 설사‘책임총리’를 약속한다할지라도 대통령제 하에서 김영삼과 이회창의 전철을 밟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DJP공조합의문’ 같은 문서로 보증을 한다고 해도 진정성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 쌍방 간 “성실과 신의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국민 대선공약을 ‘尾生之信’어쩌고 해가면서 남녀 간 깨져버린 데이트 약속쯤으로 비유 격하시키는 풍토에서는 약속자체가 무의미 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49세) 미국대통령보다 20살이나 연장자인 이명박(69세) 대한민국대통령이 오바마보다 포용력이 없고 옹졸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단결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사실자체를 모른다고 하기에는 임기의 절반을 넘긴 최고통치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난국타개의 책임과 키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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