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의장성명 있으나마나

얼굴도 감추고 이름도 감춘 범죄자에게 면죄부만 내 준 꼴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백령도연안에서 발생한 천안함어뢰피격침몰로 104명 승조원 중 46명이 전사하고 1명의 UDU 구조대원과 9명의 민간선원이 희생당한 엄청난 북괴군사도발사건에 대하여 사건발생 105일이 지난 9일에서야 11개 항목으로 된 UN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 됐다.

영어로 된 원문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성명서도 ‘전문외교문서’라서 그런지 도통 이해 할 수가 없다는 게 사실이다.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김정일 자살특공대의 엄청난 군사도발 천안함 ‘피폭(被爆)’사건에 대하여 UN안보리결의안은커녕 제대로 된 UN안보리의장성명 하나 얻어내지 못 한 MB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자폭(自爆)’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UN안보리는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개탄한다(deplore)”면서, “이번 사건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for).”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했다.

성명은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한국주도의 5개국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사건에 관련이 없다고 잡아떼는 북과 (이를 편드는 중국, 민주당, 참여연대 등?) 여타 관련국들의 반응에 유의한다고 ‘양시론(兩是論)’으로 얼버무렸다.

그러면서 성명은 누구의 소행인지 적시하는 것조차 생략(?)하고 밑도 끝도 없이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는 선문답을 늘어 놨다.

UN안보리의장성명은 바로 읽어보아도 거꾸로 읽어보아도 비빔밥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무어가 무언지 모르는 “XX 없는 찐빵”이며, “이름이 좋아 하늘타리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 결과는 사건당일 심야에서 이튿날까지 4차례나 반복된 긴급안보관계회의에서 “북의 개입가능성 엄따~ !”고 헛소리 할 때부터, 국방부장관 국회답변 때 “어뢰는 빼고~”라는 VIP메모가 날아들었을 때 이미 예견 된 결말이기는 하다.

골목길에서 각목을 휘두른 놈이 있으면 현장에서 주먹으로 때려누이든지, 그놈 뒤를 쫓아가 뒤통수를 갈겨버리는 게 가장 정당하고도 올바른 대응인 것이다. 물리적 대응에는 힘에 부치고 겨를이 없었다면, 인근 경찰에 폭행피해 신고와 고발을 하는 게 순서이자 해법이다.

MB정부는 이런 지극히 간단한 상직적인 절차와 이치조차 몰라서 그랬는지, 자국의 군함이 자국영해에서 김정일 자살특공대가 쏜 어뢰를 맞고 두 동강이 나면서 순식간에 침몰하여 104명의 승조원 중 46명이 몰사하는 참변을 당한 사건들 스스로 해결하는 대신에 UN의 손에 맡긴 것이다.

MB정부는 명백한 공격에 의한 북괴도발에 대하여 매서운 추궁과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는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결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범인지목>에 조차 실패한 결과에 대하여 “북의 추가도발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데 성공했다.”고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는 무능한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

김정일은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 패전 3년만인 2002년 6월 29일 아 해군 초계정 참수리호 포격침몰로 앙갚음하고 2009년 11월 10일 제3차 대청해전에서 당한 창피를 불과 넉 달만 인 2010년 3월 26일 ‘천백배로 보복’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정부나 군 당국이 멀게는 3년 쯤 후인 2013년 3월 26일 전후에, 가깝게는 4~5개월 후인 2010년 7월 말이나 8월 말 이전에 김정일 자살특공대 발진기지인 비파곳 해주 남포를 쑥대밭을 만들어 배가의 응징보복을 할 수 있으리란 것은 기대는커녕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명백한 김정일 도발을 “북과 관련성 없다.”고 감싸주려 애를 썼고, 기껏 했다는 게 “새떼를 보고 76mm주로를 130발이나 쏜 것(물론 거짓말임이 들통 났지만)”과 “(천안함사태에도 불구하고) 中道에는 변함없다.”고 수차례 다짐한 게 고작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MB정부의 한계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사건 직후 MB정부가 밝힌 응징보복다짐은 “흘러간 콧노래”가 돼 버리고 한 개 설치하는 데에 13억인가 든다는 시각심리전전광판은 ‘돈’이 없어서, DMZ심리전방송 스피커설치는‘시간’에 쫓겨서, 대북전단 살포 재개는 기구(機構/氣球)가 없어서(?) 못함으로서 모든 게 없던 일로 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버릴 길이 없다.

간교한 김정일이 “무력시위, 제재시 강력한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포악을 떨다가 뜨듯 미지근한 안보리의장성명 채택발표 직후 6자회담과 평화협정 타령으로 재빠르게 국면전환에 난선 것을 보면서, MB정부도 언제 그랬느냐 싶게 금명간에 인도적 대북지원과 정상회담 타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46명의 죽음은 시간만 지나면 잊혀지고 말 갱도 붕괴 탄광사고나 90년대 초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폐리침몰처럼 “대형사고” 에 불과했단 말인가?

만약 장지연 선생이 기막히고 맥 풀리는 UN안보리의장 성명을 보았다면 “오늘 크게 소리 내어 웃노라 <시일야 방성대소(是日也放聲大笑)>”라 했을 건가? 어쨌든 이번 청와대와 내각 개편에 “북괴 개입 엄따~!”, “어뢰는 안 돼!!”VIP메모질 주인공 김 아무개의 거취나 지켜 볼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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