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태 ‘부분세탁 미봉책’은 안 돼

청와대와 정부 및 군내 불순세력 철저소탕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10일 우리가 그 동안 가장 우려하고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내용이 담긴 감사원 감사발표가 나왔다. 우리는 그동안 썩은 정도가 아니라 시체가 다 된 군대에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대한민국 영토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땀 흘려 일구고 가꾼 국토와 국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천안함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군부의 배신은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하는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거룩한 집단으로 믿고 또 의지해 왔기 때문에 더욱 치가 떨리는 것이다.

특히, 새떼를 보고 76mm주포를 5분간 130여발이나 사격했다고 우겨댄 거짓말이 들통 나면서 국민들은 분노할 여력도 잃고 허탈해 질 수 밖에 없다.

도주하는 “북 반잠수정”을 향하여 격파사격을 했다는 속초함장에게 “새떼를 보고 오인사격을 했다.”고 허위보고토록 강요한 자와 그 배후가 가려지지 않고서는 감사원감사보고 자체도 믿을게 못 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세살 박이 어린애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천안함어뢰피격침몰 북괴의 전쟁도발사건>을 처음부터 “북과는 무관”하다고 몰아간 세력이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와 군령지휘통제라인인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해군과 해작사, 함대사령부에 광범하고도 뿌리 깊게 포치(布置) 됐다는 의혹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군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목숨으로 임무를 대신하는 철저한 상명하복 집단이다. 그런 집단에서 책임추궁이 두려워서 ‘허위보고’를 하고 거짓 보고를 합리화하기 위해 ‘증거를 말살, 기록을 조작’ 하여 상급 부대와 군령권 자에게 오판을 초래케 한 것은 일시적 과오나 사소한 과실이 아니라 엄중한 범죄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천암함 함장이 “어뢰에 맞은 것다.”는 최고보고가 사실이었고, 속초함 함장이 “(결코 새떼가 아니라)북상하는 반잠수정에 대고 격파사격을 했다.”고 사실보고를 했다는 점에서 “(아직은)일선지휘관들은 (그런대로)믿을 만하다.”는 안도감을 잦게 했다는 점이다.

육해공군 해병대를 통틀어 오십보백보이겠지만, 해군이 이지경이 된 것은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의 승장 박정성(전 2해역사사령관)소장이 김정일의 처벌요구에 굴복한 김대중에 의해 ‘숙청’ 당하는 꼴을 본이래 해군에서는 승전을 두려워하고 패전을 즐기는(?) 망국적 패배주의 풍조가 잠재의식 속에 만연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로 입증(?) 된 것이나 다를 게 없다.

2001년 6월 2일부터 4일 간에는 북괴군 수송선 백마강호(2740톤), 청진2호(13000톤) 등이 제주해협을 통과했고, 령군봉호(6735톤)는 유유히 제주해협을 가로질러 서해로 해서 인천앞바다를 거쳐 해주항 으로 들어가고 일본에서 출발한 대흥단호(856톤)역시 제주해협을 누비고 다닌 “영해침범사건”이 벌어 졌다.

당시 김정일 해적선과 우리해군 간의 교신내용을 보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우리해군 : “우리 영해니까 나가달라”

북한 상선 : “우린 장군님이 개척한 통로를 따라 가는 것이다, 나갈 수 없다.”

우리 해군 : “제발 나가 주세요, 여긴 우리 영해이니까요,, 제발,,”

이는 대한민국 해군의 검문과 경고방송 및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장군님이 개척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다며 막무가내 식《도발항해》를 강행한 의도적 도발행위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격침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해수호의 기본책무를 포기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해군은 ‘햇볕정책 유지’와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서 “무력사용을 자제하라”고 김대중이 내린 엄명 때문에 경고사격 한번 못해보고 해적선 뒤를 따라다니며 확성기와 메가폰으로 ‘영해에서 나가달라’고 통사정을 하고도 북 선박을 저지는커녕‘북 선박을 호위’해 주는 부역(附逆)을 강요당한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2002년 6.29 제2차 패전을 추궁하는 국회답변과정에서 당시 합참의장 이남신(육사23기, 전북 익산)은 “F16 전투기 2대를 당일 오전 10시 38분경 교전해역에 출격시켰으나, ‘전면전’으로 확대 될 것을 우려해 격침시키지 못했다.”고 언뜻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 놨다. 전쟁이 두려운 軍이 敵의 침략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우려되는 우답(愚答)이었다.

그 후 2004년 11월 10일 해군참모차장 출신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1995년 이래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사용돼 온데 대하여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국가가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함으로써 2005년 1월에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의 삭제> 방침을 밝힘으로서 2005년 국방백서이래 대한민국국군에게는 ‘主敵’이 사라지고 말았다.

물론 이와 같은 결정은 김정일 강요에 굴복한 노무현 감독, 이종석 시나리오, 정동영 연출에 의한 것이었지만 윤광웅은 이들 각본에 놀아난 꼭두각시라기보다는 무턱대고 주인에게 꼬리치는 충견이요, 프로그램 외에 알아서 판단하는 3세대 지능형 로봇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해군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요직위자들을 살펴보면,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당시 대통령 김대중, 국방장관 조성태, 해군총장 이수용 이었으며, 2001년 북괴 해적선 제주해역침공 시 대통령 김대중, 국방장관 김동신, 합참의장 조영길, 해군총장 장정길 이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장관(2004.7~2006.11) 때에 이르러 주적이 사라짐과 동시에 2004년 5월 28일 남북 간에 ‘민족항로’를 개설한다는 미명하에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하고 2005년 8월 5일 “북 선박 제주해협 영해 ‘무해통항권’이 발효”된데 이어서 8월 15일 이를 시행함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뒷문을 활짝 열어 준 것이다.

천안함사건 초기부터 대두된 “북과 무관” 주장과 군의 “상황기록변조와 허위보고”에 이은 국민기만행위는 단순한 군기(軍紀)문란이 아니라 <國憲紊亂>에 준하는 반역음모가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로, 좌에서부터 우로, 우에서부터 좌로, 과거서부터 현재로, 현재서부터 과거로 샅샅이 뒤지고 까밝혀 ‘반역세력’을 색출 엄단,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천안함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저녁 9시를 기해서 여수 주둔 14연대가 일으킨‘여수순천반란사건’ 못잖게,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으로서 군 일각의 안일과 나태 무능과 무책임 탓이 아니라 군 내부는 물론 권력핵심부와 정관계를 장악하고 각계각층에 무섭게 파고 든 친북내통세력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내란 및 반란 미수로 보아 마땅하다.

이번 사건처리에 이명박 정권의 성패 따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中道”를 선언하고 넘지 말았어야 할 線을 넘어버린 이명박이 노무현이나 김대중과 얼마나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느냐와 얼마나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고 “단호한 대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것이냐가 의문이다.

간첩 잡는 국정원과 국군기무사, 대공경찰과 공안검찰 내부는 물론 통일부와 외교부, 여야당, 적십자사와 민화협, 자유총년맹, 특히 촛불폭동세력 등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대북관련 전 분야에서 불순이색분자(不純異色分子) 잠입 암약여부부터 살펴보고 전반적인 대공태세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더 이상 늦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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