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0순위, 아직도 버티시나?

선거패배 직접원인 세종시갈등 장본인 정운찬이 버틸 명분 없을 것

6.2선거참패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병국 사무총장 그리고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 등이 줄줄이 사의를 표하는 등 패닉상태에 빠졌다.

그런 한편,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졌던 전여옥이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인지는 몰라도‘선거전략기획의 부실’로 인하여 참패를 했다는 자성과 자책보다는 조용필 노래방 운운해가면서 “박근혜 코너로 몰기”에 급급한 모습이나 보이고 있어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토가 날 지경이다.

이번 선거 패배의 첫 번째 책임은 ‘中道’ 타령에 여념이 없던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하겠지만, 법대로 따진다면 한나라당대표 못잖게 아니 당 대표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자가 국무총리라고 할 것이나 “정운찬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그놈의 헌법”이라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싸잡아서 모독한 노무현 같은 者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으로서 법치의 근본은 헌법이다.

정운찬은 헌법 86조에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임명 할 수 없다”고 한 단서 조항은 있어도 “병역미필자는 임명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따위가 없기 때문에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임명한 자이다.

1998년 4월 총선 당시“시민이 싫다면 그까짓 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침을 주신 김대중에 의해서 2002년 7월 서울대 총장에 발탁 됐던 정운찬이지만, 정부조직법 제 16조에“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한 규정에 의거 이명박 정부가 6.2선거 중간평가에서 F학점을 받았다면, 정운찬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대한 패인이 정운찬이 총대를 멨던 ‘세종시원안추진공약백지화’와 ‘4대강개발밀어붙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보다 ‘세종시총리’를 자처하면서 갈등과 대립의 중심에 섰던 정운찬 총리가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지는 몰라도 사퇴시켜야 할 0순위도 정운찬이요 ,정운찬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선비인지는 몰라도 스스로 사표를 써야 할 0순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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