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반도가 독립 된 이후 일제의 잔재는 차곡차곡 정리되어 없어졌다. 국가 사회 제도나 명칭은 조선의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일제의 말도 관행도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조선 반도에 일제 시대로부터 내려 온 폐습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판사 검사라는 직명과 그 선발 방식이다.

판검사라는 호칭과 판검사를 뽑는 고시제도는 일제의 잔재, 일제의 방식 그대로 남아있다.

조선이 독립된 후 일제의 순경은 경찰로, 일제의 훈도는 선생으로, 일제의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일제의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일제의 경시청은 경찰청으로, 일제의 총독부는 청와대로 바뀌었다. 일제의 통치 제도 명칭도 모두 바뀌었다. 더하여 용감무쌍한 돌쇠의 사나이 김영삼은 자기 딴에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여 중앙청 청사도 폭파하여 없애 버렸다. 일제의 것은 유형물이건 무형물이건 거의 다 없어졌다. 이제 일제가 남긴 것으로는 서울 역 건물만 남았다.

그러나,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없어지기는 커녕 날로 날로 악명을 쌓아가는 하나의 제도, 명칭이 아직 남아 있다. 바로. 판검사라는 이름과 고시라는 이름의 등용문이다. 일제 최대의 악명 높은 고급 관리였던 판검사는 그 드높았던 위세만큼이나 끈질기게 그 이름과 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판검사는 그 때나 지금이나 일확 권세를 꿈꾸는 자들의 변함없는 출세의 무대가 되어주고, 이 삽 십대의 애어른 영감이 되어 조선의 권력을 휘어잡을 수 있는 꿈의 무대가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판검사가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권력을 자동적으로 거머쥐게 된다. 판검사가 되면 세상이 알아서 위세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 삼 십대의 새파란 판검사가 사회의 영감이 되어 애비 할애비 뻘의 피의자를 손주 다루듯 해도 괜찮은 완전히 인륜을 파괴하고 완전히 삼강오륜도 폐기처분하는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다.

이 판검사의 권력은 일제 시대의 그것과 한치도 다를 바 없다. 조선 반도의 판검사는 나라가 식민국이 되었을 때나 자주국이 되었을 때나 한치도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민주화된 나라라는 조선 반도에서 이것은 무슨 일인가. 일제라면 치를 떠는 주체 만땅의 일꾼들이 설치는 조선 반도에서 이 일제의 판검사 나으리 제도는 어째서 한치도 바뀌지 않고 있는가.

조선의 평등 인권에 목을 매달고 사는 민주 운동꾼들이,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며 시민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민주 운동꾼들이 초여름 논바닥에 모여있는 개구리떼 보다 더 흉칙한 모습으로 설쳐대는 조선 반도에서 어떻게 이 판검사들이 누리는 초월적 권력은 눈을 감아 주고 있나.

판검사 이 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닌가. 이 자들도 우리와 평등한 자들 아닌가. 이 자들도 이 땅에 사는 자들 아닌가. 이 자들은 그들이 배운 지식으로 밥을 먹고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살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 자들이 법을 다루면서 우리 시회를 법을 지키는 사회, 법치가 정착된 사회, 윤리적 규범적 사회로 만드는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들의 권력의 남용조차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 자들이 법을 바르게 적용하고 그래서 조선 반도가 법치가 살아있는 사회로 만들어 지고 있는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손을 한 번 들어 보라. 이 자들 덕택에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법이 살아있는 사회, 안정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리를 들어 내 머리통을 한 번 쳐 보라.

없을 것이다. 한 사람도 손을 들어 동의를 표하고 다리를 들어 내 머리통을 침으로서 내 말을 묵살할 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자들을 우리는 계속하여 권력의 화신으로 인정하고 그 권력에 붙은 불평등 불합리한 권력조차 인정을 하게 되는 그 일제 때의 구습, 명칭 그대로 그들을 판검사라고 불러야 하나. 이 자들도 독립된 조선의 한 부분으로서 의당히 그 이름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독립 조선의 자주 정신에 걸맞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키로 이 자들의 이름은 법조원法助員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이것은 법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는 뜻의 조어이다. 조산원과 비슷한 말이다. 조산원은 산모를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법조원은 법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인 것이다. 조산원이 산후 몸조리법을 몰라 몸을 해칠 위헙이 있는 산모의 생명의 회복을 돕는 사람이라면 법조원은 법을 몰라 다투는 사람을 법의 지식으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다. 조산원이 몸조리법을 모르는 산모라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법조원도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될 것임은 또한 부연할 필요가 없다.

법조원을 뽑는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을 육법 전서 몇 권 달달 외우는 기억력 테스트로 선별해서는 안된다. 세상도 진보되고 복잡화되는 마당에 법률 지식만 가지고 있는 조건만으로 법조원을 뽑을 수는 없다. 그것은 일제 시대의 구습 그대로인 방식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구닥다리의 방식에 머물러 있나.

법조원은 법지식은 물론 덕성 인간성 사회성 의식 사회경험 등 두루두루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진 자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법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법에 충실하고 국법을 수호할 결의가 있어야 한다. 나이도 중년의 원숙한 경험을 쌓은 자여야 한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어린 아이로 하여금 제 할애비 뻘의 노인을 취조하게 하는 것은 인륜에 대한 횡포고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법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결하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과 권력까지 일제 잔재의 유습 구습 그대로 유지하는 힘을 가졌는지 모르겠으되 판검사는 바뀌어야 한다.

판검사는 그 이름 뿐만 아니라 선발 방식, 임용기준도 바뀌어야 하고, 판검사에 대한 일제 시대식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개혁과 진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루한 폐습에 대해 과감한 메스를 대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