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념혼란이 안보위기 원인

안보중시정책과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서 ‘中道’폐기가 우선이라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 주택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한데 이어서 9일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노동 및 국방 등 전 방위적 개혁을 주문을 하였다.

진단도 옳고 방향도 옳다고 본다. 그러나 순서는 틀려도 한참을 틀렸다.

대통령이 지적한바와 같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비리가 만연하고 부정이 판치는 등 도덕해이(Moral hazard)가 극에 달하고 이념적 혼돈으로 인한 안보불감증은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위기적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와 안보불감증이 극에 달하게 된 데에는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과 더불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고 믿는 친북반역세력의 전횡을 방치하고 국가보안법 무력화 등 대남적화혁명책동에 유화적이었던 정부태도에 1차적 원인(原因)이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2007년 대선후보경선 당시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등 자질에 대하여 당시 한나라당 경선과정에 깊숙이 간여한 金某와 朴某 등 김영삼 수하들이 “왜 싸우려드느냐?”면서 검증 요구를 묵살 기피한 것도 도덕불감증을 부채질 한 또 하나의 원인(遠因)이 될 수 있다.

그뿐이라면 모를까 누구보다도 ‘도덕성’에 비중을 두었어야 했을 명색이 성직자요 대 논객이라는 자들까지도 어이없게도 이념이나 도덕보다는 경제제일 나팔을 부는 기행(奇行)을 연출하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아스팔트에서 ‘애국의 교과서’라는 칭송을 받던 논객 C 아무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윤리선생 뽑는 것이 아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낮기 때문에 “자기도 지킬 수 없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남한테 계속 던지면 흉기가 돼버린다"고 도덕성 무용론을 넘어 도덕성 弊害론을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으로서 대선에 깊숙이 간여했던 김진홍 목사님은 라디오 대담에서 대선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뽑는 게 아니라 누가 일을 잘하느냐 하는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이 시대에 허물없는 사람은 둘 중의 하나다. 일을 안 했거나 본래 쪼다"라고 막말까지 동원하여 ‘道德’ 자체를 부정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2007년 7월 경선정국에서 조 아무개와 김진홍이 내다버린 도덕을 그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 2010년 5월에 와서야 되찾자고 하는 데에는 실소가 절로 나오는 한편으로 가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봉착한 근본문제는 도덕적 해이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에 위축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뿌리 채 뽑혀나간 보수우익의 애국적 가치가 2009년 7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中道선언으로 두벌죽음을 당하면서 극에 달한 이념적 혼란과 안보해체현상이 겹쳐서 3.26참사를 부른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다.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맨 위에 자리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며, 집권 2년 반 만에서야 겨우 도덕과 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사실은 늦어도 한참 늦은 일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작년 8월 김대중 조문사절로 서울에 온 김기남과 김양건이 李 대통령을 역도(逆徒)라고 하는 대신에 ‘각하’라고 불러 준 것에 감격(?)하여 적대감을 잊고 “김정일을 친구로 대한다.”고 한 철딱서니 없는 정부지만, 이제는 7.20 중도선언폐기, 10.4 및 6.15선언과 8.11언론합의 폐기 선언에 이어 일체의 대북 협력 및 지원을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군사적면에서도 비대칭전력 보완은 물론, 개성과 동해축선 장벽복원 및 보강, 남해 제주해역 통항거부, 한강하구 및 서해 봉쇄, 양양공항 등 비어 있는 비행장에 공중침투 거부대책, 탈북자 및 외국인 입국심사 및 심문강화 등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확성기 방송 및 대북전단 살포 즉각 재개, 임진강 대응댐 건설, 연합사존속 및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해상에서 NLL침범 즉시 격파, 지상이나 공중에서 DMZ 내 MDL 침범 시 즉각 요격 및 격퇴 등 도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강력한 응징보복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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