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군에 대한 불신 어디까진가?

사건초기 혼선의 책임은 청와대인데 군을 쥐 잡듯 하려는 통수권자

천안함 침몰사고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침몰사고조사단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한편 6.25당시 UN 참전국인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들과 공조하여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에 착수하는 외에 실종자가족 대표와 국회추천 인사도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이로써 천안함 조사단은 ‘문민화 국제화(?)’를 동시에 실현해 ‘사공이 많은 배’가 되어 山으로 갈지 江으로 갈지 모르게 됐으며, ‘신속성보다 정확성’을 기한다는 그럴듯한 구실과 명분을 붙여 원인분석도 외국에 의뢰하여 분석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며, 김정일 소행으로 단정 짓는 자체를 꺼릴지도 모른다.

천안함 사건은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지켜보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맡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단장을 민간인에게 맡기라고 지시 한 것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한 마디로 군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명박이 사건초기 혼선이 야기 된 것은 “북의 개입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단했던 청와대에 책임임에도 그 책임을 군에 전가하면서 군을 불신하고 군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면, 그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상실이라고 할 것이다.

국군은 건국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공산분자에 의한 여수순천반란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1950년 6월 25일 소제 T-34탱크를 앞세운 김일성의 남침을 물리치고 조국을 사수한데 이어 월남전참전으로 16개 참전국 등 자유세계에 진 ‘평화의 빚’을 갚고, 1.21사태와 울진삼척공비침투 등 전후 4만여 건이 넘는 대소 도발을 격퇴해 온 주역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국군이 축적한 적의 대남전략 및 침투전술에 대한연구와 정규 및 비정규전 敵 장비분석능력은 가히 독보적 경지에 올랐다고 할 것이다. 이런 국군의 능력을 무시하고 명백한 적의 침투도발사건에 대한 조사를 민간인과 외국기술진에 맡긴다는 것은 국제정치와 군사전략에 대한 무지의 소치인 동시에 군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74조 ①항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군을 경시하고 따돌릴 권한(?)은 없다. 대통령은 군군 통수권을 갖는 전제로 군을 보호육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군을 버린다면 군도 대통령을 따르지 않을 것은 자명한 노릇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난사고가 아니라 외부공격에 의한 침몰사건이라는 사실이며, NLL 인근수역에서 공격을 자행할 집단은 김정일 남침전범집단 밖에 없다는 사실이며, 원인미상폭발과 함께 선체가 두 동강나면서 신미가 순식간에 사라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자살특공대 소행임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 원인조사와 분석에는 해난사고 조사 분석에 대한 과학기술적 측면 못잖게 김정일의 대남도발전략 및 ‘간첩침투전술과 장비식별분석’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과 이명박 중도정권 2년 사이에 1998년 12월 여수 잠수정침투사건을 “끝으로(?)” 이렇다 할 대간첩작전이 있었거나 침투장비가 노획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북괴 자살특공대의 침투 및 파괴 장비가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를 것이라는 사실이며, 간첩침투 현장분석경험이 있는 인력이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군을 박대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라는 자까지 덩달아서 함구령 운운하며 말맞추기가 있었다는 등 군을 모독하는 치졸한 공세를 펼치고 참여연대 무엇이란 자는 ‘군의 정보독점이 문제’라는 등 웃기는 분위기 속에‘북 개입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단을 해온 대통령과 청와대의 위기대처능력에 신뢰보다는 여전히 의문이 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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