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소통 배달사고 대책은?

MB와 김정일 간 24시간 내 의사소통, 100% 신뢰 못하면 없는 것만 못해

MB가 김정일에게 하고 싶은 말을 ‘24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보도이다. 양측이 신뢰하는 메신저가 있다는 이야기다.

보도내용을 구체화 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24시간 또는 그 이내에 하고 싶은 말을 중재자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며, 이전 정권에서는 훨씬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남북 최고 책임자간 의사소통라인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의 남침으로 전쟁을 치르고 대통령의 목숨을 직접 노린 1.21사태와 아웅산 폭파사건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서울불바다, 전국 쑥대밭” 위협을 가하는 ‘적군수괴(敵軍首魁’와의 소통이란 점에서 ‘최소한의 필요성’을 인정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없느니만 못하거나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김정일과 소통에 따른 부담과 위험은 무엇인가? 첫째 김정일에 대한 평가 둘째 메신저에 대한 검증, 셋째 메시지 내용의 정확성, 넷째 소통방식의 안전성 여하에 따라서 藥이 될 수도 毒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먼저, 김정일은 1950년 6월 25일 전면남침을 감행안지 불과 몇 시간 뒤에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북침을 당했다.”고 허위선전을 한 이래 모의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남침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다 들어난 현재까지 만 60년간 남침범죄에 대한 시인사과는커녕 북침이라고 우겨 대고 있는 철면피 전범집단의 수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2000년 6.15당시 애비벌이 되는 김대중을 세워 놓고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무엇 하러 왔는가?” 고 호통까지 친 무뢰한이며, 뇌물을 5억$ + 알파나 받아먹고도 쌍방이 서명까지 한 “핵개발 중단 이면약속과 서울 답방 서면약속”을 휴지 쪽으로 만든 “신뢰성 0”의 가증스러운 사기꾼이다.

다음으로 소위 메신저가 누구인지는 알려진바 없으나 그자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지수는 어떻게 평가 시험되고 검증 됐느냐가 문제이다. 만약 엄격한 평가와 시험 그리고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불량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면, 교묘하게 위장된 이중첩자보다 불량메신저가 더 위험 할 수도 있다.

설사 메신저가 엄정한 시험(Test)을 통과하고 나름대로 엄격한 검증(Verification)을 거쳤다 할지라도, 시험의 방법이나 내용이 어떠했으며, 누가 검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과 검증 자체도 100% 믿기는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오가는 메시지가 ▲악의적으로 변조,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누락, ▲지연 또는 증발하는 등 “전달과정에서 배달사고”의 가능성을 누가 어떻게 보장하며, 의도된 누설공작이나 모략정보를 어떻게 판별 대비하느냐는 보다 중대한 문제이다.

메신저 내지 중재자가 백제 개로왕(蓋鹵王, ? ~475년, 재위: 455년~475년)을 바둑과 요언(妖言)으로 미혹하여 죽음에 이루게 한 고구려 승 도림(道琳) 같은 이중첩자가 아니란 보장이 없을 것이며, 김정일이 고의로 흘린 정보 누설공작(漏泄工作)에 말려들어 오판(誤判)으로 인해 국정을 그르치고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는 것이다.

메시지의 내용측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월 김대중 조문사절로 온 북 김기남과 김양건 등을 통하여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언질을 주었다고 하는바, 이를 김정일이 곧이곧대로 믿지도 않겠지만 김정일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내우외환으로 인한 체제붕괴 위험을 무슨 수로 감당한다는 것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소통이란 것은 상호신뢰를 전제로 엄정한 시험평가를 통해서 검증된 메신저를 통해서 “적시에 ‘정확한 사실’이 신속하게 전달” 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런데 북 핵개발과 대남적화통일노선으로 인해 적대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 간에는 이런 요건을 고루 갖춘 ‘소통’이 존재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사족을 단다면, 어떤 수준의 고위층인지는 몰라도 남북 최고위층간 소통수단 유무 자체가 시인도 부인도 해서는 안 되는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설한‘고위층’이 입이 가려워서 그랬는지, 자기과시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김정일이 들었으면 실소(失笑)보다는 조소(嘲笑)꺼리가 됐을 것 같다.

추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