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엔 “안보”가 안 보여

與野나 親李, 親朴의 눈이 아닌 親대한민국 눈으로 ‘안보문제’를 봐야

세종시 원안추진 공약 전면백지화가 국익은 물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란다. 국가백년대계까지는 몰라도 국가안보란 측면에서 정말로 사활적인 국익이 걸린 문제이냐에 대해서 누구라도 한번쯤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세종시에 삼성이 가느냐? 롯데가 가느냐? 고대를 옮기냐? 서울대를 끌어 오느냐? KAIST가 들어가느냐는 국가안보와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으나 행정부처가 옮겨가느냐 마느냐는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라 하면 적국이나 가상적국 또는 국내외적 적대세력이나 주변 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한 나라의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간접으로 위협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에 대한 분석. 평가. 판단을 통해서 위협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최적의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내외적 요소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심대한 위협은 대한민국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 남침까지 감행했던 북괴 전범집단의 존재자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북의 위협을 분류 한다면, 핵 및 재래식 군사력과 소위 남조선해방노선에 입각한 대남폭력혁명투쟁과 통일전선전략으로 대별할 수가 있으나 北이 걸핏하면 얼러대는“서울불바다, 개성에서 50km, 전국쑥대밭, 제2의 6.25”같은 군사위협과 심리공세에 우선 대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적의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전략상 취약점은 최전선으로부터 50km 밖에 안 떨어져 있어 재래식 전술무기인 장사정포 위협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 돼 있는 수도 서울에 인구밀집과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중추적 기능이 집중돼 있어 敵의 단일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중추기능의 소산(疏散)과 방호(防護)라고 할 것인바, 소총 한 방 못 쏴본 군복무미필자에게는 생소한 개념이 되겠지만, 국군 현역 상등병 수준의 군사지식만 있어도 밀집(密集)과 소산(疏散), 전방지휘소와 후방지휘소가 왜 필요하며 그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넉넉히 알고도 남음이 있는 개념이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닥치자 번듯한 지상 회의실을 놔두고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회의를 해 왔으며, 김정일은 북한 전역에 수백 m 지하에 대피소 겸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들락거리며 두더지행세를 하고 있다.

이 때 사용하는 지하벙커를 적의 지상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막고 안전을 보장하기 防護시설이라 하는 것으로 마치 군용 탱크나 장갑차가 두꺼운 장갑철판으로 병력과 장비를 방호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소산(疏散)이라고 하는 것은 아군의 부대 및 인원, 장비 및 시설이 적의 핵 및 재래식 무기“한 방”의 공격으로부터 동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방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된 거리에 인원 장비 시설 및 물자를 분산 배치하는 것을 말 한다.

모든 형태의 군사 작전에는 대소 규모를 불문코 전방에 근접하여 작전을 직접지휘하고 화력을 운용하기 위한 전방지휘 및 통제소 설치와 전선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된 거리에 군수보급과 후방지원을 원활히 보장해 주기 위한 후방지휘소를 설치 운용하는 것이 군사작전의 ABC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부처 소산(疏散)배치가 포함 된 세종시 원안을 살펴본다면, 핵과 5천여 톤에 이르는 화생무기와 130만 중무장 북괴군으로부터 불과 50km 거리에 대한민국 인구의 2/3와 國富의 대부분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과 모든 정부기능이 몰려 있는 수도서울의 비대화는 그 자체가 안보상 최대의 취약점인 것이다.

北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안보상 최대의 취약점을 노리고 1994년 3월 19일 판문점 회담장에서“서울불바다”위협을 한데이어서 2009년 4월 18일 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으로 “서울이 이곳에서 50km, 전쟁이 나면 전국이 쑥대밭”이라고 협박을 하고 2010년 1월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聖戰’ 개시를 선포하면서 청와대와 통일부 국정원 등 타격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해만도 20여회 이상 전쟁위협을 가해 왔다.

이러한 북의 위협은 경제논리나 장삿속 타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은 아군의 취약점을 완벽하게 보완 제거하는 일방, 이용가능한 적의 취약점을 최대로 확대하여 적의 전쟁 능력을 조기에 약화시키고 전쟁기도를 사전에 제압함으로서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도 진정한 국익이자 국가백년대계라 할 “국가안보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정략에 치우치거나 경제논리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세종시 문제는 與野나 親李, 親朴 정파적 이해나 경제적 실리 따위에 앞서서 親 대한민국 시각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 한 선택을 하는 것만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다.

수도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국부가 집중돼 있는 교통통신의 중심지로서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의 중추적 기능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전쟁지도부가 한 곳에 몰려 있어 “敵의 단 한방의 공격에 날아가 버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유사시 전쟁지도에 최고의 책임을 가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유고시 직무대행 1순위인 국무총리가 반경 1km 이내에 동시에 위치 한다는 것은 ‘전쟁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지도부가 적의 “한방”으로 일시에 와해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소산(疏散)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 등 입법사법행정 3권 수뇌부와 15개 부처 중 국방, 외교, 통일, 전자통신 문광 등 전쟁지도 및 전선사령부 만 수도권에 위치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타의 10여개 부처는 세종시로 ‘소산배치’하여 대전지역 후방사령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전쟁지원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국익에 100% 부합 된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면 “국가안보가 무엇인지, 전쟁이 무엇인지, 전략전술이 무엇인지 모르는 일부 군 미필자들이 주장하는 수도이전이라든지 수도분할이라는 ‘선동적 구호’는 더 이상 발붙일 여지가 없다고 본다.

한편, 북괴군이 27일 오전 9시 5분,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 해상에 해안포 사격을 가해 온데 이어서 오후 3시경 2차로 사격을 가하면서 북괴군 총참모부는 “서해상에 사격을 계속 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계획적 도발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안보상 취약점으로 인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북괴군이 옹진반도에서 포구를 100~120도만 돌리면 서울에 포탄을 퍼부을 수 있고 휴전선전역에서 진지변환 없이 수만 발의 포탄을 동시에 퍼부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렇게 될 경우 수도권은 일시에 불바다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한 패닉현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해 정상적인 전쟁지도와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곤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 현명한 정부가 선택할 최선의 방책이다.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엉뚱하게 수도분할이다 천도다 해가면서 민심을 선동하며‘통일대비’라는 허황된 논리를 내세워 수도권에 밀집 노출된 전쟁지도부와 전쟁수행기구를 소산 배치함으로서 안보전략상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노력을 극력 저지하려는 세력의 논리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나마 다행이라면, 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이 2006년 7월 5일 동해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사일 불꽃놀이를 벌였을 때 “미사일이 동해로 발사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에는 (눈곱만큼도) 위협이 안 된다.”며 잠꼬대를 늘어놓던 노무현 같은 ‘사이코 대통령’ 시대는 갔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유감인 것은 아무나 못하는 국립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정운찬 총리가 누구나 다 했어야 하는 육군 상등병 정도의 군사경험만 있었더라도 수도분할도, 수도이전도 아닌 유사시를 대비한 행정부처 소산을 담고 있는 MB의 세종시 공약백지화 때문에 그렇게 소동을 피우지는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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