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박정희의 “NO”를 배울 때

반공포로 석방과 핵 개발 으름장의 교훈, 미.북 평화 ‘흥정’ 반대해야

1953년 초 미국이 대한민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1950년 6월25일 불법 남침 김일성전범집단과 1951년 2월 1일 UN총회결의로 침략자로 낙인찍힌 중공군을 대상으로 정전회담을 강행함으로서 통일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정전회담에 파견 했던 한국군 대표를 철수시키고 일방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무조건 반대 한 것이 아니라 1951년 6월 30일자 ‘정전협정에 대한 정부 성명서’에서 보듯, 중공침략군의 완전철수, 김일성 전범집단의 무장해제, 소련 중공 등 제 3국의 대 북괴원조금지, 한국문제토의에 한국대표 정식 참가, <대한민국의 영토나 주권을 침해 하는 어떤 안(案)도 반대한다>는 전쟁피해당사국으로서 당연한 요구를 했다.

국가보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반공포로석방으로 나타나자 미국의 조야는 물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경악케 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안보를 담보할 1954년 11월 17일 비준서를 교환 발효 된“한미상호방위조약”을 서둘러 체결케 함으로서 한미동맹에 의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키신저의 파리 월남 평화협정결과로 미군철수에 이은 월남패망을 보면서 “自主國防”의 기치를 들고 카터의 주한미군철수 정책에 맞서 국가보위를 위한 자구책으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 개발” 구상까지 했다는 사실은 미국에게 가장 강력한 NO 이었으나 김재규의 흉탄에 생을 앗기는 불운을 마지 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얘기로 1977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과 대화에서 “이번에 하비브 미국무차관이 오면, 核을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텐데, 가져가겠다면 가져가라지, 그들이 철수하고 나면 우리는 핵을 개발 할 생각이오”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라고 했다는 일화가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크다.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상 주한미군철수로 연결 될 주한 미군의 해외 이동배치논의를 조기에 차단 저지하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배제 된 채 제2의 월남 평화협정이 될 소지가 다분한 미북 양자회담에 단호하게 “NO”라고 말해야 할 때가 됐다.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권 한국군 단독수행 일정이 못 박힌 상태에서 지낸 10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을 계기로 “주한미군 일부 아프칸 이동배치” 논의가 불거진 뒤 14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입으로 당장은 아니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주한미군을 한국 밖으로 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한민군문제와 연계 될 수 있는 아프칸 파병문제는 1960년대 존슨시절 월남전 파병을 결심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을 교훈 삼아 ‘전투사단파병’도 고려할 것이나 소위 닉슨 독트린에 입각하여 헨리키신저를 내세워 추진 한 파리 평화협정과 닮은 미북 평화협정의 함정과 덫을 꿰뚫어 볼 혜안이 있다면, 1950년대 정전협정에 반기를 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단호함을 배워야 한다.

아이젠하워의 정전협정에 반공포로 석방으로 강펀치를 날린 이승만 대통령, 카터의 주한민군철수 압력에 “핵 개발” 카드로 당당하게 맞선 박정희 대통령, 두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등뒤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흥정’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국가보위의 책무 완수를 위해 미국에 “NO"라고 맞선 대통령이다.

이제 북 핵문제로 한반도 위기의 최 절정기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과 6.25전란 극복의 대통령 이승만, 5000년 가난을 물리치고 조국근대화와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 대통령 박정희, 두 대통령의 지혜와 용기뿐만 아니라 “NO"라고 한 단호함도 배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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