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과 의장석 점거는 시스템 으로 막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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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의태양 작성일09-12-18 15:14 조회7,43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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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과 의장석 점거는 시스템 도입으로 막을수 있다..
국회폭력과 의장석 점거가 되풀이 되는 원인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 소수 야당 또는 소수 여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법안 통과 절차는 대부분 여야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합의가 안되면 다수당이 법안 발의에 나서고 소수당은 법안통과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한다.
그러다 결국 다수당에 의해 법안은 발의돼고 여야가 서로 비난하고 국민들은 정치인을 불신하게 된다..
이것을 보고 대부분 국민들은 정치인의 의식수준만 탓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인의 의식 탓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정치인의 의식탓만 할수없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발의를 막기 위해선 의장석 점거 및 몸싸움 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으론 소수당의 의장석 점거 및 국회폭력을 막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소수당의 국회폭력 및 의장석 점거를 평화적으로 막을수 있다.
국회폭력 및 의장석 점거를 평화적으로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으로 의장석 점거 및 국회폭력을 금지시키고 위반자는 국회의원 박탈 및 징역2년 이상에 처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원의 반발 및 1당 독재 할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두번째 방법은 법안 통과에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먼저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합의가 안되면 tv를 통한 공개토론을 한후 국민 여론을 40% ~ 50% 정도 반영해서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 여론도 수렴돼고 소수당의 의장석 점거 및 국회폭력도 없애고 소수당 및 다수당 모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게 된다.
법안 통과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은 여야가 서로 의견 충돌이 심하고 소수당이 도저히 국회 표결 만으로는 막을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빨갱이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는것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때 반공법 및 국보법 위반자는 반드시 선거 홍보물에 기록을 남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보법 위반자는 10년 이상 또는 절대로 선거에 못나오게 해야한다.
그리고 당선된 후에도 반국가적 발언이나 행위를 할경우 즉시 당선을 박탈하거나 국회표결을 거쳐서 3분의 1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당선을 박탈해야 한다. 그밖에 정치인 이나 언론인등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국가적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화통일을 막고 북쪽의 2300만 북한 노예를 구할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 발생 하는 거의 모든 문제는 새로운 시스템 으로 알마든지 해결할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시스템은 "순번대기번호표 시스템"이다. 과거 수십년간 은행 객장에는 질서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10년전에 "순번대기번호표"시스템이 등장했다. 그 간단한 시스템이 등장하자 수십년간의 무질서가 순간적으로 치료됐다. 은행에 보이지 않는 손이 설치된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스템 하나 설치하면 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 수십년간 애꿎은 국민의식만 탓했다. 지금와서 보면 과거의 무질서함은 의식탓이 아니라 시스템 탓이었다. 의식은 시스템의 산물이다.
의식을 훌륭하게 가꾸고 싶으면 의식이 그렇게 가꿔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는 이래라 저래하고 지시하는 "보이는 손"이 없다. 질서가 유지될 수 밖에 없도록 돼 있다. 시스템이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댓글목록
이강현님의 댓글
이강현 작성일
민족의 태양씨!!!!
그 시스템 좀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비치 해 놓도록 하시지요!!!!
전 끌빨이 없어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