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란 이후... 누가누가 잘하나?
1

2008년 금융대란이후 세계 주요국들의 지위가 바뀔 것이란 얘기가 만연했었고

이에 따라... 위기의 진원지 - 미국, 영국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중국이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리라는 얘기는 이미 홍수를 이루고 있다

 

과연 그럴까?

 

최근 이런 중국대세론(中國大勢論)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다

2003년에 <세계경제의 몰락>을 써서 유명해진 리처드 던컨의 발언...

“두바이 다음은 중국이다” (조선닷컴 20091201)

 

던컨은 중국은행들의 과도한 대출, 중국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낭비적이므로

중국이 두바이 다음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물론 중국의 문제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중국정부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all-in 하다시피 하고

<위안화의 평가절하-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라는 반칙(反則)을 오래 유지하면서 

저 거대한 나라의 산업구조가 온통 수출산업 위주로 편제, 왜곡됨으로써

 

미국의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에 굴복하거나

세계경제가 대불황에 빠질 경우 중국이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은 더욱 큰 문제였다

 

60억 인구의 지구에서 13억 인구가 47억을 상대로 수출만해서 먹고 살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여기에 아직도 국민소득 3000불 수준의 후진국으로서 앉고 있는

빈부, 노사, 부패, 민주, 인권, 민족...갈등이 같이 폭발하면

중국은 사회경제적 위기, 정치체제위기, 국가분열위기로 내몰리며

한방에 꺼꾸러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미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를 탱크로 깔아 뭉개버린 바 있는데

인터넷, 휴대폰등의 대중화로 언론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제2의 천안문 사태가 터진다면... 중국의 미래는?

 

이런 나라가 정말 21세기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두바이, 아일랜드같은 거품, 허상, 신기루는 아닐까?

 

 

 

2

2008년 금융대란과 이어서 예상되는 2010년대의 세계대불황은

중국에게 이런 악조건들을 한꺼번에 안겨 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바마가 이미 언급하기를

“중국, (일본, 독일)은 계속 생산, 수출만 하고

미국은 계속 수입, 소비만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아마 내년 11월에 예정돼 있는 G20 서울회담이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는 힘겨루기 장이 되지 않을까?

 

1985년 플라자 합의때

일본, 독일은 미국의 <엔화, 마르크화의 절상압력>을 받아들인 바 있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이런 압력이 있었다면 전쟁날 일이었다

 

그후 일본, 독일 모두 큰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고

독일은 다행히도 1989년 독일통일,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이런 특별한 활로가 없었던 일본은

무리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잃어버린 10년, 20년>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과연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일본, 독일처럼 굴복할 것인가?

중국이 거부한다면... 미국, 중국간에 어떤 경제전쟁, 군사전쟁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에게 남아있는 선택은

그냥 굴복할래?... 아니면 싸우다 굴복할래?... 이 두가지밖에 없지 않을까?

 

최근 후진타오, 원자바오의 발언들은 건방질 정도로 강성 일변도이며

금년 건국 60주년 행사에서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신무기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다

또 노골적으로 보여 주려는 듯... 전략핵공격이 가능한 지하 만리장성도 공개했다

 

 

3

금융대란이후 세계 주요국들의 강점, 약점은 대체로 드러난 것 같다

 

각종 경제지표, 산업구조, 정치사회적인 여건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현재 누가누가 잘하나?... 앞으로 누가누가 잘할까?

 

가장 잘하는 나라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때 피눈물나는 구조조정을 교과서대로 해치웠기 때문이다

그때 구조조정을 매섭게 주도했던 재경부장관 이헌재는

한국경제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재익에게 필적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때의 성공적인 구조조정때문에 한국경제는

김대중, 노무현이 좌빨행각으로 박박 죽을 쒀도 지난 10년을 잘 버텨냈고

이명박, 강만수가 <제2의 외환위기> 공포를 야기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려 절박한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과 강만수가

미국과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는 역사적인 대공(大功)을 세웠지만

그게 없었더라도... <제2의 외환위기>같은 일이 일어날 나라가 결코 아니었다

 

1997년이래로 한국의 기업,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비할 바 없이 좋아졌고

한국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에 승부를 걸고 매진했으며

은행들은 관치금융의 지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상업은행의 길을 걸었다

 

한국경제의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 강화되는 한

“한국이 2050년에 세계 2위의 부국”이 되리라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음모론(陰謀論)의 시각으로만 바라 볼 필요는 전혀 없다

 

 

 

4

두 번째로 잘하는 나라는 또 놀랍게도... 미국이다

 

미국은 금융대란의 <불낸 집>이고 금융산업, 자동차산업이 박살이 났는데...

미국이 잘하는 나라라고?... 그렇다!!!

 

현재 미국의 금융산업, 자동차산업은 박살이 났지만

여타 산업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

 

미국의 금융산업, 자동차산업에서 들려오는 나쁜 뉴스들 때문에

미국 전체를 우습게 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미국은 피가 뚝뚝 흐르는 <한국식 외과수술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저금리, 인플레, 달러약세를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무역적자, 재정적자, 금융산업의 적자를 털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하버드대학 경제학교수 로고프는 FRB에게 매년 6%의 인플레를 권고... 허걱~)

 

그래서 2010년대 내내 미국의 고통은 계속되고 세계대불황으로 이어지겠지만...

일단 저런 식으로라도 미국이 각종 적자를 털고 나면 미국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21세기도 여전히 미국의 세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세계의 경찰> 노릇하던 미국이 2010년대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동안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질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 분명하고

1, 2차 세계대전으로 얼룩졌던 20세기 전반부와 같은 상황전개에 대비해야 할 듯...

 

그리고 미국수준의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는 또다른 나라들은

캐나다와 호주... 유럽에서는 독일과 스위스다

 

특히 독일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압도하는 유럽의 최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총선에서 <사민당과의 연립정권> 족쇄를 털어낸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10년내에

영국의 마가렛 대처를 능가하는 막강한 독일 여제(女帝)를 구경하게 될지 모른다

 

 

5

세 번째로 잘하는 나라는 브라질과 인도...

 

중국이 조급한 대국굴기(大國屈起)를 서두르며 많은 무리를 저지른데 비해

이들 나라들은 자유주의적인 경제원칙에 충실하면서 천천히 느긋느긋 걸어 왔다

 

그래서 같은 BRICs 국가로서 중국에 비해 항상 열등생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방식은 위기가 닥치게 되면 비로소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유연한 낙법(落法)을 구사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법...

이제 2008년의 금융대란은 2010년대의 세계대불황을 이미 예고하고 있고

유연하게 살아남아 계속 번영할 수 있는 나라들은 브라질과 인도라고 판단된다

 

 

 

6

네 번째 그룹의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등 대다수의 유럽국가들

 

온갖 사회주의적인 정책들로 푹푹 썩어 있는 유럽국가들의 앞날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럽국가들이 유럽통합을 이루고 한껏 덩치를 키워 봐야

거대할 뿐 둔탁하기 짝이 없는 한 마리 공룡의 탄생에 불과할지 모른다

특히 금융대란의 진원지중 하나인 영국의 앞날은 대단히 불투명해 보인다

어쩌면 살아남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대영제국의 영광이 여기서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

 

 

 

7

마지막으로 최악의 나라들은... 러시아, 일본 그리고 중국이다

 

구(舊) 소련의 군사적인 잔영(殘影) 때문에 러시아가 강대국 대접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는 석유, 가스, 광물등을 날로 팔아먹고 사는 가장 허접스런 나라다

 

금융대란이후 유가가 폭락하자 러시아도 덩달아 폭락했다

더우기 그루지아 침공이후 수백억불의 외국자본이 순식간에 빠져 나가자

러시아 경제는 와장창 결딴이 나버린 모습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상황이 단기간내에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본 국민들은 세계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국민들이니까

어떤 위기가 닥친다해도 일본은 민란, 폭동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낮은 나라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200%를 넘어 세계최악이고

일본기업들은 엔화강세로 허덕이고 있으며

1990년대 말에 고이즈미가 떠들썩하게 추진했던 금융 구조조정은

상당히 부실한 것이었음이 이번 금융대란이후 드러났다

 

이런 점들이 극복되지 않는 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까지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2008년의 금융대란 그리고 2010년대의 세계대불황이 몰고 올 온갖 도전을

중국이 무난히 넘어 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금은 세계언론들이 중국에 감탄하는데 온통 열을 올리고 있지만

2010년대에는 중국을 걱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데 온통 열을 올리게 될지 모른다

 

 

 

8

공교롭게도 최악의 나라들이 모두 한국을 둘러싼 3대 강국들이다

 

특히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는다면

한국에게는 분명 통일의 기회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2010년대의 세계대불황으로 전세계가 1930년대에 맞먹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통일된 한국은 북한개발투자로 오히려 숨통을 틀 수 있으며

 

불황기의 북한개발투자가 마무리되는 무렵에 세계경제가 호황으로 돌아선다면

2030년대쯤 통일한국은

미국, 독일등과 함께 세계적인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망국노들이 날뛰는 한국 정치판을 반드시 갈아 엎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한국사 5000년에서 고구려를 능가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는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 아니라...

이승만이 건국하고 박정희가 건설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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