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사 방북 “6자회담 Ⅱ" 기대....

6자회담의 ‘양자회담’ 변질, 북핵 인정 평화협정 최악의 시나리오

오바마 미국 대통령 특사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평양을 방문하여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서울에 왔다.

미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식방북이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北의 주장과 요구를 상세히 파악하기 탐색전이자 사전접촉으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실제로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성과에 대하여 미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우리의 질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바로 이번 방북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이 “6자회담의 중요성과 9.19성명 이행에 대하여 동의” 했으며, 북이 요구하는 평화협정문제와 관련,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에둘러 표현 했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Ⅰ’을 핵실험과 핵보유를 위한 시간끌기용 연막작전에 ‘惡用’한 북한의 前科 때문에 ‘6자회담 Ⅱ’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만은 않으며, 2005년에 CVID 원칙에 입각한 핵 포기를 약속한 9.19 성명의 이행도 의문이다.

그보다는 향후 미.북 양자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北이 요구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북의 6자회담복귀와 9.19성명 이행 합의라는 당초의 명분을 대체하게 될 우려 또한 크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선택은 북의 핵전략을 억지할 확고한 대응책 수립과 주한미군을 포함 한 한반도내 세력균형과 NLL문제 등 기존의 질서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에 대비하는 일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남북 간 “군사경계선” 문제가 대두 하게 될 것이며, 육상에서 경계선은 휴전선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해상 경계선의 경우 북이 70년대부터 ‘트집을 잡고’3차례 교전까지 치른 서해 NLL 문제가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지금부터 서둘러서 6자회담을 재개한다고 할지라도 “염불보다 잿밥” 격으로 미.북 양자회담과 ‘평화협정’에만 열중 할 북의 속내를 감안한다면 2012년 한미양국의 대선과 맞물려 북이 “꿩 먹고 알 먹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인 핵 화생물질의 폐기와 휴전선에 집중 배치 된 병력의 감축 및 후방으로 재배치가 전제 되지 않는 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는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경제지원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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