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政治는 죽었다 깨도 안 될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9/5일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연설을 보며

'이 나라 정치와 국회에 대해 국민의 비판적인 시각을 정확하게 알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뼈아픈 반성과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그는 원고를 읽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지켜본

이 나라 정치판에 대해 품고 있던 문제 의식과,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던 恨을 동료 의원들에게 욕 먹을 각오로 혼신의
 
힘으로 쥐어 짜내고 있었다. 그래서 연설을 직접들은 사람들은 공감했고
 
감동을 느꼈다는 사람이 많다.

​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정치현장의 치부에 대해 이정현 만큼 파악하고

솔직하게 자아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혁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외칠만큼 용기있는 사람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의 마음은 피를 토하듯이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 

그의 연설 가운데 일부를 옮겨 본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연설 가운데 일부를 옮겨 본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중에는 체포하지 않는 의원 불체포특권​, 국회

회의중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고 국법을 어긴 내용도 책임을 따져 묻지

않는 면책특권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지체 없이 내려 놔야 할 황제 특권입니다.

​

저를 포함한 상당수 의원들은 툭하면 공무원들을 하인 다루듯이 삿대질하고 고성질타로

윽박지르고 민원 거절에 대한 무형의 보복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보복성 질의​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의원 임의로 민감한 자료들을

많게는 트럭 한 대나 되는 양을 무더기 제출하라고 압박​​합니다.

경제를 살리자면서 국내외 현장에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경제인들을 하루 종일

국회에 불러다 대기시키고 단 1분도 질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국민의 대표라는 말을 내세우며 어깨에 힘주고 부정한 청탁을 마다하지 않고

의원대접 받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인사 청문 대상자 자리에 국회의원을

앉혀서 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 말도 있습니다. ​

많은 국민들은 국회야말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국해(國害)의원이라고 힐난합니다.

국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생각입니다.  

국민의 눈에 국회는 당파싸움 하는 곳​입니다. 봉급생활자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깎이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국가 부채는 느는데 국회의원 세비는 매년

꼬박꼬박 인상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노동 유임금 특권도 국회의원의 특권

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의원들이 일 안하고 가져가는 세비부터

토해내게 해야 한다는 원망의 말도​ 들립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일반적인 법은 물론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도 자신들이 했던 약속도 스스로 휴지조각

으로 만든다고 비웃​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화상​입니다

​

지금 우리 정치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수년 내에 우리 정치는 국민에 의한

대혁명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저는 국회가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혁명적인 국회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국회를 한 번 제대로 진단하게 합시다.

그분들로 하여금 국회법, 국회 행태, 국회 관습, 국회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1년간 함께 활동하며 지켜보게 합시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청문회 대상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

한 국회의원 당 연간 약 5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민을 위해 그 만큼 제대로

일을 하는지 어떤지, 국회의원이 국민도 모르는 어떤 특권을 누리고 어떤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400조가 넘는 내년 예산심의를 또 386조가 넘는 금년 예산

결산 심의를 요식행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

의원 외교를 나가서 많은 비용을 쓰고 무엇을 하고 오는지, 다녀 온 뒤에 어떻게

국정에 반영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한번 국민께 들여다보게 합시다.

국민에게 국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해, 우리 스스로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듭시다.

그런 후에 정말 국회를 혁명적으로 개혁해서 헌정 70년을 기념하고 헌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국회의장과 야당에 제안합니다. 당장 9월 중으로 가칭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위한 T/F팀을 구성합시다. 국민 여러분도 정치혁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이 정치혁명 주체가 되어주십시오. 국민이 정치혁명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국민이 정치혁명 감시자가 되어주십시오. ​​

​

김영란법이 곧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와 축산업 하시는

분들 어업 종사자들과 식당업, 관광업 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청렴 문화 정착의 큰 발걸음입니다. 윗물 맑게 하기 혁명입니다. 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실상의 대혁명입니다. ​

위 연설을 듣고 이정현에게서 희망의 싹이 보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건전하고

옳았고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들이다.

쉽지 않은 일이어서 두고 볼 일이기는 하지만...​

쉽지않다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은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철저히 개인의 잇속과 당리당략만을 위해 움직여

왔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엄청난 기득권에 대해서는 한 치

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양보해본 일도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오히려 가능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한 푼이라도 더, 한 건이라도 더

이득을 챙기려는데 만 눈이 벌게 날뛰는 정치모리배들 아니면, 자기

분수도 모르고 대권 욕심에 엉뚱한 짓들이나 저지르는 7푼이 정치꾼들

입장에서는 이정현의 연설에 양심이 찔리는 나머지 "너나 잘해라"하고

오히려 거꾸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한심한 꼴을

보면 야당이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라면 이정현 보다 먼저 들고 나왔을
 
법한 얘기들인데 주도권을 빼앗긴 셈이다. 선수(先手)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정현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정현 대표의 연설을

요약하면 대통령 심기를 보필하는 거수기 국회를 만들자는 것”

“국회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한 연설을 지켜본 국민들은 참담하다”

“할 말은 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립다”고 했다.

​

국민의당도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만 화살을 돌려 모든 책임을 묻고

현실을 인식하지 않는 이정현 대표의 낯 뜨거운 연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연상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예수가 재림하고 부처가 환생해서 간곡히 부탁해도 될 일이 아니다. 

​

참으로 어리석다. 야당이 지혜로워 "이정현의 말이 맞다. 우리도

똑 같은 생각이다.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회 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서 힘을 합쳐나가자"하는 식으로 대범하게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늘이 벼락이라도 때리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야당을 문닫게 할까,

나라를 생각하는 믿을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게 될까?

​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야당은 여전히 어리석고 눈앞에 이해득실만 계산

하는 쫌팽이 집단에 불과하고 우리의 치졸하고 옹졸한 정치풍토는

고치기 어려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을 뿐이다.

​

우리 政治는 언제나 자리를 잡고 제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일까, 우리에게 정치는

百年河淸일까?

​http://blog.naver.com/wiselydw/220805840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