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업고 농간을 부리려는 자들-​

300여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는 27개월이 돼 오도록 이 나라의

정치, 사회, 제도, 국민의식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간판이 돼 버렸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들의 알몸을 만방(萬邦)에 내놓고 선전하는

치부(恥部) 홍보판 처럼 돼 버린 세월호! 왜 이렇게 됐는가?​

국민적인 애도와 안타까움 속에서 동정을 받던 세월호 참사는 그 주변에

붙어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농간을 부리는 자들의 행태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더니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변질돼 가자

대부분의 국민은 '세월호'라는 말만 들어도 넌덜머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제 세월호는 정치꾼, 협잡꾼, 반정부 친북세력, 운동권 세력 등 불순

분자들의 전유물처럼 돼 버렸고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들 때문에

죄 없이 죽어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보다는 희생자를 팔아먹는

무리에 대한 증오가 끓어넘치고 있다. 희생자들을 욕보이고 있는

것이다.​

231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 동안, 배정된 예산 151억원 써 가면서

겨우 한 건의 조사를 마쳤을 뿐이다. 그런데도 104억원 규모의 2016년

하반기 예비비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예산 요구안에는 영국 노르웨이 알본 미국 이탈리아 등 5개국에 각각

3명씩 15명의 직원을 8-10일 씩 출장 보내는 비용 1억6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비행기는 출장자 모두가 비즈니스 클라스를 타는 것으로

돼 있고 통역비와 현지 전문가의 자문료까지 수천만원이 계상돼 있다.​

특조위는 이탈리아 콩코르디아號와 일본 아리아케號 사고,

미국 9.11참사, 영국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노르웨이의 VTS

(해상교통관제센터)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솔직히 말해서 위에서 열거한 정도의 자료는 각 기관 전문가들의

조사자료와 논문, 또는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 기막힌 일은 정상적인 예산 요구 절차를 무시하고 특조위 위원장이

예산 담당 공무원 대신 비서관을 시켜 기안한 문서에 결재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

이유는 세월호 특조위가 "올 하반기에 쓸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하자 특조위에 파견된 예산담당 공무원 등이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활동 기간을 넘어선 예산까지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반대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담당 공무원이 반대하자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비서관을 시켜 예산

요구서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결재해 기획재정부에 보냈다는 얘기이다.

이는 정부의 법과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정부를 우습게 아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

예산 요구안은 담당 직원을 통해 사무처장이 결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무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기본 절차가 무시되고

야권 추천 위원들이 거의 모든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처장이 공석인 이유는 국회가 지난달 의결해 임명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해서 새누리당 추천이라는 이유로 특조위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세월호 유족들이 추천한 이석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야당, 대한변협, 대법원이 추천한 상임위원 들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결에 세월호 특별 공화국이라도 되는 것같이 법도 규정도

무시하다시피하며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놀며 멋대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조위의 상반기 예산 62억원 가운데 최소 20억원

정도는 사업 부진으로 집행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더라도 하반기 특조위 운영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조위의 예산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6개월치

예산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며 "보고서 작성기간(7~9월)과 남은

업무처리 기간(10~12월)을 감안한 적절한 예산 규모를 요구해 달라"는
 
공문을 특조위에 발송했다. ​

특조위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눈여겨 보아온 사람들은 특조위가 이번에

예산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취한 태도 등으로 볼 때 '예산을 주지 않으면

조사를 훼방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공격하는 빌미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다시 말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월호 문제를 들고 나와 정부 공격과

노골적인 반정부 캠페인의 불씨를 살리려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작년에 예산을 청구할 때도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미국의 9.11테러 조사위원회가 21개월 동안 쓴 1500만 달러, 우리 돈

165억원의 배가 넘는 액수인 369억원을 활동 기간인 18개월 동안

쓰겠다고 했고 직원들의 동호회비, 체육대회비, 생일 케익값까지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법에 따라 6월30일, 즉 오늘로 활동이 끝나게 돼

있지만 세월호 유족과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

연장을 보장하도록 법을 고칠 것과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달라며

며칠씩 농성 중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시각은 "사실상 규명이 불가능한 분야, 시중에

떠도는 음모론에 근거한 내용 등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막연한 일들까지

조사 대상으로 정해놓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특조위 문제는 정치 이슈로 다시 등장하고 그 일을 핑계 삼아

서울 도심에서 거리의 광란이 빚어질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세월호

참사를 업고 농간을 부리려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의

미망(迷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74966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