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 아쉽고 안타깝다> 20160527

-헌재에 기대했던 것도 어리석은 일-​

 

제19대 국회라고 하면 식물국회, 일은 안하고 쌈박질만 하던 먹튀국회,

국회가 그 따위 식이라면 없애버려야 할 국회...하는 식으로 불명예스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 나라에서 국회가 생산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 19대 국회가 더 많은 욕을 먹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었다.​

 

18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인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 85조 1항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심사 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고, 85조2의 1항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

재적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안건을 본회의에 넘기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쪽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적 의원의 3/5, 즉 6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회의장이

국회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던 것이다. ​

 

이는 여야 간에 협의 타결이 어려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폭력과 난장판이 되던 국회 폭력과 난장판 국회를 없애자는

취지로 만들었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하고 놀고먹는

국회처럼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언론 사회 지도층과 많은 국민들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없이는 국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헌법재판소에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26일에 헌법재판소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 개별

국회의원의 표결·심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却下)했다.

법적으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법안 심사 기간 지정 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부분이 위헌이 되더라도,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 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길고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은 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든 말든, 국회를 통해야 하는 국정운영은

여전히 쉽지 않은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이 계속 덜커덩거리며 힘겹게 굴러갈 수밖에 없게 됐다.​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법 해석이라는 것은 이현령비현령

(耳懸鈴鼻懸鈴)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심하게 말한다면 갖다 붙이게 달린 것이다.​

 

죽일 놈을 만들려면 죽일 놈으로 만들 법리를 찾아 적용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리겠다고 마음먹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논리를

세우면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법이다. ​

 

법리로만 따진다면 이래도 그럴듯한 논리가 있고 저래도 一理가

있는 것이다. 나라가 돌아가는 꼬락서니와 국가의 장래, 바람직한

민주제도에 중점을 두느냐,

​

판결 이후에 재판관인 내게 돌아오게 될 정치적 압박과 정신적

괴로움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저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똑 같은 범죄 사실을 놓고도 이적죄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민주화 유공자로 보아 막대한 보상금까지 받도록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있지 아니한가?​

 

만약 지난 4.13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야당이

전보다 훨씬 더 위축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을까 궁금하다. ​

 

또 하나 왜 1년 4개월 전에 냈던 여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총선이 끝나고 정치적인 세력 판도와 분위기의 가닥이 잡힌

뒤에야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것도 궁금한 일이다. ​

 

헌재가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판세를 본 뒤에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리야

없었겠지만 결국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입법 사법 행정 각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나 개인에 앞서서 투철한 국가관, 애국심,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세태는 국가와 공익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그만 두더라도

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출세 영달에만 눈이 어두워 상식과 기본을

어기는 것쯤은 우습게 아는 공직자들이 더 많은 세상이 돼 가는

느낌이다. ​

 

세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마당에 유독 헌법재판들에게만

남다른 애국심과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높은 가치를 기대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기는 하지만...어떻든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7205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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