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식의 얍삽한 정치를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20160321

-그런 싹부터 잘라내는 일이 정치풍토 쇄신의 첫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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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는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이미지 보다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했다.

급하고 중요한 국정과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쌈박질, 저질발언,

욕설과 길거리 투쟁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국민의 혈세나 빨아먹는

집단처럼 스스로 낙인을 찍은 것이 19대 국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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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반국가 반국민 반정부적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것처럼

날뛰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일들,

대테러 방지법과 북한 인권법 등 안보 국방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하려는 중요하고 급한 일들을 그토록 깔아뭉개고 애를 태울 수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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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사명감에 불타지 않고서야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목을 매다시피 했던 노동

관계법과 경제 활성화법안들을 깔아뭉개고 그토록 애를 먹일 수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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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고서야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도심을 무정부 상태로

만든 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 등 국가사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오히려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날뛸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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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 19대 국회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나라를 망치려는 집단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라 발전과

국민통합, 국민생활 안정에 국회가 암적인 존재처럼 비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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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회를 바로 잡지 않으면 되는 일도 미래도 없을 것 같이

인식됐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수 없다면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 이내로 줄이자는

캠패인이 설득력있게 번지고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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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봉급과 수당, 그리고 특권처럼 주어지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과 19대 국회출신은 한 놈도 뽑지 말자는 얘기들이

확산되고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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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개판 속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 유승민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편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정부를 흔드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철없이 날뛰다가 큰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는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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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작년 초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되자 툭하면 청와대와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며 자기 정치를 하는 데만 몰두했다.

그리고 여야 협상과정에서 양보해서는 안 될 일까지 속아 넘어가며

계속 대형 사고를 저지르더니 5개월 만에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

나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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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 국방 정치 경제 사회 현상과 야당

정치판의 성향도 모르는 사람이었던가?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위치와

거기서 해야 할 자기의 역할도 모르고, 정치관과 시국관도 정립이

안 된 날 것에 불과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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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의 공천 문제로 당이 흔들릴 정도의

갈등과 선거일정의 차질까지 빚을 정도로 심각했을까? 참고로 작년 초

원내대표에당선된 뒤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5개월 남짓한 동안

그가 저지른 일들을 훓어 보는 것이 유승민을 이해하는 데 빠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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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당헌을

무시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직분도 모르는 사람처럼 청와대를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반기를 드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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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때는 그가 여당의 원내대표인지 야당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처신해서 동반자 관계여야 할 여당과 청와대 관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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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이용당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승민의

기막힌 정치 행각은 작년 3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5조2900여

억 원을 들여 전남 광주에 세운 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해마다 800억원 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준 것도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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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시아문화전당법(아문법)의 국회통과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해 처리한 뒤, 정작 공무원

연금법은 트집을 잡아 무산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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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은 그후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국회법 개정을 연계시켜 쭉정이

뿐인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유승민이 야당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면 혼자 약은체하다가 알맹이는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잡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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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유승민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의

연설에 대해 야당 의석에서는 박수를 쳤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당의 의사 결정을 거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당내 반발과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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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아슬아슬하던 정치 행각이 뇌관을 건드린 것은 작년 5월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 처리한 것이 큰 말썽이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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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릴 수도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를 살만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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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의 시행령을 만들어

집행하게 돼 있는 헌법 정신을 어기고 국회가 정부의 목줄을 잡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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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연계시키고,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키더니 마침내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처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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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아예 행정부를 통째로 집어

삼키려하는 악법을 새정치민주연합과 야합해서 처리한 정치인들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배신의 정치라며 그들을 질타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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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빗발치는 여론에 못이겨 원내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유승민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주지 않는 한

물러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소위 사퇴의 변을 통해 한 걸음

더 괘씸하고 위태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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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정치인이 자신의 진퇴문제를

의원들의 총의에 묻겠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과 야합하거나 속아 넘어가 큰일들을 저질러 놓고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헌법적가치 운운하며 합리화 하려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다.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의 성격과 역할, 더욱이 비중있는 위치에서

상대방에 번번이 속거나 병신 짓이나 해서 국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만든 유승민 식의 얍삽한 정치 스타일을 우리는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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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은 싻부터 잘라내는 일이 한심한 정치풍토를 바로잡는 길이다.

이제는 국민들도 앞뒤 좌우와 깊숙한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런 자들을

영웅시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간교하고

얄팍한 사기꾼 같은 자들이 계속 이 나라의 정치판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6615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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