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유치한 필리버스터를 보고 느낀 것-​

박근혜 대통령은 며칠 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개탄

하면서 책상을 두드리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오죽 했으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한심하고 답답한데...국민들도 불쌍하고 대통령도

불쌍하다. 하는 짓들이 이 나라의 국민도 못해 먹을 지경이다.​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책상을 두드려 가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

내 기억으로는 10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에 원로 장성들을 앉혀놓고 작전권 이양문제를 역설했을 때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개탄 등이 있을 뿐이다.

​

노무현과 박근혜 두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책상을

두드리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2/24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주먹으로 여러 번 책상을

두드리며 개탄했다. 그 당시 분위기와 대통령 발언의 요점을 살펴보자.​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에게 표를 달라, 우리를 지지해 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회에 들어가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하는 약속이 아니겠냐”고 했다. ​

그러면서 대통령은 책상을 치며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 달라 그거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거냐”고 했다. ​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인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냐”.“이게 다 경제 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

여러 가지 (테러)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테러방지법)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테러방지법을)통과 시키겠다

는 얘기냐. 이건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개탄했다.​

나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지난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 자문회의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의 역대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들을 앉혀놓고 비꼬고 조롱하고 연단을

두드리며 거의 막말로 모욕을 주던 상황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

"한국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냐. 옛날 국방장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그렇다면)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심심하면 사람들

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뺑뺑이’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 했나?" ​

"자기나라 자기 군대의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그런 것이냐. 그래서 (전작권)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형님, 형님,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 있겠나.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의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

“젊은이들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 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

노무현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시기는 한반도는 물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심각하게 돌아가던 때였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두 달밖에 안됐고 미사일과

핵실험 관련 제품 등의 대북한 교역을 금지시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을 때였다.​

그런 시점에서 100% 북한 핵의 영향을 받는 당사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의 사기를 북돋우고 전의를 불타게 힘이 돼주는 것이 아니라

군을 조롱하고 군대가면 썩는 곳이라고 하질 않나, 자기 군의 작전

통제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았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며 개 꾸짖듯 하질 않나,,,?​

이는 자주와 반미, 군에 대한 조롱과 모욕으로 교묘하게 한미동맹을

교란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軍.民의 갈등을 촉발

시키기 위한 북한의 남한 내부 교란작전과 같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갈 정도로 끔찍한 것이었다.​

노무현은, 대통령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안보관조차 의심스러웠던

사람이었다. 노무현이 했던 끔찍스런 말들 가운데 많이 알려진 것

몇 가지만 간추려 되새겨 본다.​

“진심으로 (남북)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 

​

"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을 말하라는 건 가급적 가서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남북관계만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좋다".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줘도 결국은 남는 장사다”

​

"북한은 공격받거나 붕괴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중단돼 있어 걱정이다.”

​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친북 반미 어떤 때는 반국가적인 작태도 서슴치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이념과 노선을 따르는 정당이다. ​

바로 그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절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엉터리와 어거지로

나흘째 필리버스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하려는

모든 것을 가로 막아 못하게 해온 '무능한 정부 만들기'책략의 하나로

보인다.​

법통(法統)으로 이어 받은 반국가 친북적인 DNA 탓인가? 하고 있는

짓들이 북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별짓을 다하던 김대중

노무현의 후계자(?)들 답게 정부와 국민, 아니 대한민국을 철저히

물 먹이고 있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있는 이종걸, 뒤에 앉아서 계속 격려 메시지를

보내며 싱글벙글하는 문재인, 선거를 앞두고 자기 PR에 눈이 멀어

뛰어든 한심한 정치꾼들...그들의 얼굴을 보라, 지금까지 어떤 짓을

했던 사람들인가? 그토록 끔찍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염려했던

사람들이었던가?​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의원 나리들은 한결같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

몇 시간씩, 심한 경우는 10시간 넘게 신문, 잡지, 스크랩, 등을 닥치는
 
대로 들고 마이크 앞에 나가 여기저기 아무데나 읽어대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주제와는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지껄이면서 시간만 끌고

있지 아니한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유치하고 한심한 수준이라니

한심할 뿐이다.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거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하는 부끄러운 생각이라도

들겠건만 그것도 없다. 자의식(自意識)조차 없는 사람들인가?​

​ 

오로지 누구는 단상에서 몇 시간 버텼는가, "수고했다. 고맙다"하며

저희들끼리 얼싸안고 격려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란 마치

'난쟁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치한 코메디'를 보는 것 같다.​

​

유치한 코메디까지 연출하며 중요한 국정 이슈에 딴죽을 거는 자들에게

묻고싶다. 당신들은 적이나 불순세력과 내통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비밀파괴 공작에라도 가담했단 말인가? 아니면 가담하려고 하는가?

​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하는

테러방지법을 그토록 유치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대다수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읽어댈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국회에 전달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나 마이크 앞에서

몇 번씩 읽기 바란다. 주제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것들을 닥치는 대로

읽은 것이 속기록에 남으면 자손 대대로 쪽 팔릴 테니까...​​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 방지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 

변협은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입법"이라고 했다. 

​ 

변협은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정보수집 권한(법안 제9조)에

대해 "테러 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

변협은 "법안은 제7조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런 장치들을 통해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

변협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입법"

이라고 했다. 변협은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해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63895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