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문재인은 북한의 통일 노선을 따르는가?>20160306

-당신들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대답하라!-​

 

지속적인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낙인찍힌 북한은

지난 1월의 제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UN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주요국가의 개별제재에 부딪혀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

 

외화벌이의 핵심인 광산물 등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는가 하면 필립핀이

북한 선박을 몰수하는 등 점차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한 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직접 타격 운운하면서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요란하게 짖어대고 다른 편으로는 중국까지 동원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목말라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체결을 하자고 제의한 것은 작년 가을

부터다. 북한은 작년 10월 북 외무상 리수용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한 뒤

적극적으로 평화협정체결 공세를 펴고 있다.​

 

작년 말에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자고 제의

했으나 미국의'선(先) 비핵화' 요구에 막혀 주춤했다. 그러나 중국의

왕이(王毅)외교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평화협정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도 겉으로는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 결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중국이 평화협정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추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며칠 전 사드 배치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북한은 다시 핵

협상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북한은 핵 포기와 평화체제 협상을

명시한 지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自主를 빼서는 안된다. 과거 한국은

'자주 평화 통일'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평화와 통일만 논의하려 한다.

한국은 중국이 말하는 '자주'를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중국이 통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현재의 정전협정은 폐기된다.

1953년 7월 미국과 북한, 중국이 서명해 체결한 정전협정은 남북 사이에

완충지역인 비무장지대(DMZ)를 설치하고 전쟁을 정지시켜 놓은

문서이다. DMZ를 관리하고 남북 적대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일시적으로 중지된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성격을 띄는 것이다. 북한은 1963년 9월 북한

정권 창건 15주년 기념대회에서 남북 평화협정체결을 처음 들고나온 뒤
 
이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다. ​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체결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정전체제를 무너뜨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다.

미군만 쫓아낸다면 무력적화 통일은 식은 죽 먹기라고 여기는 것이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군비통제에도 응하지 않는
 
등 평화공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의 비극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푸잉(傅瑩) 대변인은 4일 "한반도에서 전운

(戰雲)이 사라진 지 60년이 지났지만, 정전협정만 있을 뿐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과 속셈으로 볼 때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앞에서

북한 스스로는 물론, 중국을 등에 업고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것은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일이다.​

 

당장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감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편으로는 미국과의 평화 협정

체결로 미군철수와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양수

겹장이라는 점을 읽어야 한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이 북미 평화협정체결에 대해 은밀히 짝짝궁이

되어 움직이며 막후에서 미국을 설득시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정동영, 문재인, 안철수 등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북

포용정책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거듭 다짐하는 식으로 야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정동영은 최근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직전 안철수와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부활에 대한 의지를 국민의당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

 

정동영은 "안 대표가 쓴 책에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했고 과정으로서의

통일 즉 통일을 과정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제가 직접 쓴 저의 생각이며 철학이라고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난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적어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만큼은 철회해야 한다.”​며 불에 데인 놈처럼

펄펄 뛰었다.​

 

정동영은 개성공단 설치, 대북 200만kw 송전 퍼주기 계획, 남북연방제를

위한 정지 작업으로 우리 헌법 3조인 영토조항 개정 등을 주장했던

철저한 햇볕정책 신봉자였다.​  

 

문재인은 핵문제에 대한 북한 편들기,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NLL 남쪽의 우리 해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내놓겠다고 북한에 제의

하는 등 안보위해(危害)결정까지 서슴치 않던 노무현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정동영과 문재인,

안철수 등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북한에게 무조건 퍼주자는 대북

포용정책과 통일은 과정으로서의 통일 즉 통일을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견해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과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1항과 2항에 명시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남북공동선언 '1항은 통일은 자주적으로 한다,

2항은 통일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한다'는 취지로 돼 있었던 것이다.​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과 중국의

주장, 우다웨이의 "북한은 핵 포기와 평화체제 협상을 명시한 지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따라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서 "自主를

빼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들을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한반도 통일은 외세를 배제하고 자주적

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 평화협정체결로 미군철수와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는 낮은 단계의 남북한 연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완전 통일 이전에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동영 문재인 안철수가 말하는 "대북포용정책,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북한이 집요하게 주장하는 외세배격, 미군철수, 자주통일,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무엇이 다른가? 당신들의 통일접근 방식과

북한의 통일접근 방식은 똑같은 것 아닌가?

​

정동영, 문재인, 안철수, 당신들의 통일노선과 북한의 통일노선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같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들을 못 미더워하는 국민에게 설명해 보라! 명확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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