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시진핑의 'N A T O'

김피터 박사

NATO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약어이다. 그런데 슬랭(slang),약어 등 수집, 데이터베이스, ’A.A.‘(Acronym Attic)에 보면, 약자(略字) NATO의 의미에는, 무려 52가지가 있다. 그중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No Action, Talk Only‘ 이다. 즉 말만 잘하고 그에 따른 행동은 전혀 없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그동안의 행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이 ’NATO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만(Talk Only)하는 중국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강력한 대북제재 안 보따리를 들고 지난 27일 중국을 찾아갔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더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시진핑 및 수뇌부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 하기만 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비난성명을 발표해왔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동참했다.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은 진정으로 북핵을 반대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큰소리치는데도, 중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안도 지금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시잔핑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공을 드려온 박 대통령은 이번 4차 핵실험 후에 여러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시진핑의 핫라인은 작동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동안 시진핑이 말해 온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무엇인가. 그는 지금까지 한번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구체적 용어를 쓴적이 없다. 따라서 그가 말해 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핵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남한땅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들어 오는것을 반대하는것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사람은 다 알고 있다.

북핵을 저지할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

중국을 방문했던 케리장관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 고 하면서, 결정적인 대북 제재 안 두 가지를 요청했다. 즉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광물자원 수입 금지이다. 만일 시진핑이 이 두가지를 ‘행동’(Action)으로 옮긴다면 북한은 손을 들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 북한에 필요한 원유 90 퍼센트를 대주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석탄 등 광물 자원을 수입함으로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있다. 사실 유엔에서 아무리 많은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중국이 이 두가지를 중단하는 ‘Action’을 하지않으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없는 종잇장에 불과한것이 된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이 요청하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그것은 북한의 민생에 큰 타격을 줄수있다. 인도주의적 재난이 발생할수도 있다”라면서 그것을 수용할수 없다는 논조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핑게에 불과하다. 왜냐면 현재 중국이 공급하고있는 기름은 북한에서 민생용으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군용으로 사용된다.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다면, 아마 북한의 모든 전투기, 함정, 탱크, 군용차량 등은 대부분 올 스톱될 것이다. 또 광물자원 수출로 얻은 자금도 인민 생활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다. 대부분 핵, 미사일 개발과 김정은의 독재 통치자금 및 고위층의 호화판 생활용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원유공급과 광물자원 수입을 중단하는 카드를 쓴다면 북한은 중국의 말을 들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드려 즉시 원유공급 및 광물자원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진핑은 그런 결정적인 카드를 쓸 마음이 전혀 없다.

미국이나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 미국이나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때가 된 것 같다.

지금까지의 북핵 해결 방책은 (1 )유엔, 미국, 서방세계의 대북 재제 (2)중국의 대북 압력 (3) 대화 (6자회담 등) 등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는것이 입증되었다. 지금까지의 이런 방법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택할수 있는 옵션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별로 없는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계속 ‘대화와 협상’ 즉 ‘Talk Only'를 주장하지만 이제, 대화, 회의, 협상 등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특단의 방법을 택해서 중국이 ’Talk Only' 가 아니라, 북한에 대해 'Action'을 취할수 있도록, 다시말하면 미국이나 한국의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할 정도의 대국으로 성장했다. 과거 등소평은 “도광양회”(韜光養晦) (칼날을 칼집에 감추고 힘을 길러,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를 주장했지만, 그러나 시진핑은 ‘신 대국관계(新大國關係)’라는 국가전략을 내 걸고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군사적 압박이 현재로선 하나의 방법이다.

중국이 (G2 국가로 도약했지만) 미국에 당하지 못하는 ‘약한 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세계최강의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이다.

지금 중국도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훨씬 뒤져있다. 일일히 열거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특히 미국의 11척의 항공모함 함대는 바다애 떠있는 ‘기지’로서 세계의 해양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소련제를 리모델링한 항공모함 1척을 가지고 있을뿐이다. 스텔스기는 미국이 139기인데 중국은  1기뿐이다. 핵무기, 탄도미사일, 첨단 산업화된 무기 등 부문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훨씬 뒤져 있다. 연간 국방예산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물론 방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군사적 압박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와 상황이 다르지만)과거 쿠바 위기때 케네디가 군사적 압박으로 소련을 무릅꿇게 한것처럼.

그렇지만 미국은 ‘현상유지(status quo)방책을 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이 북핵문제에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은 무조건 중국에 머리 숙이지만 말고, 미, 일 및 자유세계와 더욱 공고히 공조해야 한다. 특히 전술핵무기, 사드,등 중국이 무서워하는 전략 무기의 한반도 배치 ’시도‘ 등 중국이 움직일수 있는 어떤 특단의 ’액션‘(Action)을 취해야 할것이다. 북핵, 그것은 어느 북한 전문가가 말한대로, 한국이 앓고있는 ‘중병’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