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없는 이유- ​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며 느끼는 것은 "북한에게

또 당했구나, 당한 뒤에 또 당하고 이번엔 그냥 안두겠다며 남들이

나서주기를 바라다가 또 당하는 병신, 이건 나라꼴이 아니다."

동네 망나니에게 얕보인 어른이 뚝하면 얻어터지고도 멱살 한 번

못 잡고 남들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꼴이다.​

지난 1월6일 4차 핵 실험을 한 북한은 불과 한 달 만인 2월7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 머리 위로 발사했다.

우리는 즉각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했다. 그래봤자 뾰죽한 묘수가 나올리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NSC 소집을 않을 수도 없는 일이고.​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소련, UN 등 국제사회도 들끓고 있다. UN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에 대해'중대한' 새로운

제재와 함께 '신속하게'새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다짐했다.​

이번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진행돼온 대북 제재 결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더 강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목숨을 걸고 일을 저지르고 있는 북으로서는 '까짓것 할 테면 해보라지'
 
하면 또 그만이다.​

UN안보리의 제재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미덥지 않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으나마나로

끝났기 때문이다

​

안보리는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2013년 2월 등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은 번번히

이를 무시하며 이번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았는가? ​

가장 심각한 입장인 한국은 북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등

빈말로 엄포만 놓고 앉아 있다. UN의 구체적인 제재결의안도 우습게

아는 북한이 이불 속에서 소리 지르는 식의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는가?​

분통이 터지고 끓어오르는 소시민의 감정대로라면 "영변 핵시설이든

동창리 발사장이든 박살을 내버리고 개성공단도 철수시키겠다"고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이 있을 때는 전쟁을 각오하고 핵심 시설을

초토화시키겠다"고 강력히 경고라도 했더라면 속이 시원했을 것이다.​

물론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의 命運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화난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무지랭이 처럼 할 수야 없다'는 것을

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섥혀 있는 국제관계와 국가와 국민 전체를 놓고
 
100번 1000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면 국민 대다수의

결연한 의지와 여론, 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단합된 의지와 결의가

있어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대통령이 강경하게 선제적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권과 국민의식으로는 대통령이 하고싶어도

서릿발 같은 결단을 내리기 어렵게 돼 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하고 만약의 경우에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전쟁을

치루겠다는 국민적 결의도 의지도 의식도 없고 그만한 애국심도 없다.

​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꾼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돼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표 얻을

생각이나 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여전히 발목이나 잡으려하고 있지

아니한가?.​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는 한미 두 나라는 방어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계속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우리는 북핵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對)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언뜻 듣자면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절박한 남북 안보 상황에서 "북핵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긴장과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우리에게 옳은가? ​

국가의 존망과 국민 대부분의 생명 재산이 걸린 심각한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간의 시각과 견해 차이가 이처럼 심각한 판에 대통령인들
 
어떻게 시원한 대북 강경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

우리 주변에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명분을 만들어 어리숙한 사람과

삐딱한 사람, 불평불만 세력과 불순 세력의 표를 얻으려 하는 정치꾼

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가려내서 심판하는 것이 선거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

지금의 한국적 정치, 사회, 곳곳의 상황으로 볼 때 만일 국가적인 위급

사태가 터진다면 급히 국력을 한데 모아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위기를

극복해 내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된다. 이런 분위기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에게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없다. ​

이처럼 잘못된 분위기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혁신이고 정치훈련의

핵심이다. 그게 이번 선거에서 이루어졌으면 좋으련만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http://blog.naver.com/wiselydw/22062163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