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은 국가와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어느 개인이나 조직, 국가...할 것 없이 태어나서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아무 문제없이 지속되는 것은 없다. 모든 유기적 조직체(Organism)는

항상 문제와 부딪히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존하는 것이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명을 다하는 것이 유기체의

기본적 원리이다.​

사람도, 회사조직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메카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유기체는 살아남지만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유기체는 소멸하게 돼 있다. 그것이 생리적 생명체든 사회적 생명체든

유기체의 원리는 다 그렇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살아

남을 수있는 나라일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알면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메카니즘이 계속 오작동(誤作動)을 하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걸 맞는

국정과제를 설정한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우려 최선을 다한다.그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도록 국민이 뽑아

맡긴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정의 최고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에게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 권위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놓고 대통령이 다섯 번, 여섯 번씩이나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야당에 발목이 잡힌 국회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소년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테러방지법 등을 시급히

만들어야겠다는 대통령의 정책의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안 되는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하지 않는가? ​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야당의

전략'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을 아는가? 만약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뜻한 대로 일을 하게

두었다가는 결과적으로 국정에 플러스가 될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가? ​

박근혜 정부에 플러스가 된다면 새민련의 차기 집권이 물 건너가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박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고 죽 쑤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나라가 어렵게 되고 혼란스러워진다면

북한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텐데 그래도 새민련은 좋은가?

새민련, 너희만 좋다면 나라는 망해도 좋은가?​

박근혜 대통령은 12/14일에도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법안 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했던 절규에 가까운 대통령의

호소를 들어보자. ​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뭐든지 제때 해야 효과도

있고, 헛고생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이 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총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 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서비스 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 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대상 혜택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 활력제고법과 관련해“일각에서는 대기업 혜택이라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

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견법은‘중장년 일자리법’기간제 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이라고 했다. ​

국회의원들은 절규에 가까운 대통령의 소리를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국민을 위한 충정의 호소로 듣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며 깔아뭉갤 생각이나 한다면 당신들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내년 선거에

국회의원 또 할 생각과 대통령 출마할 생각, 사리사욕,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는 정치벌레들에 불과하다.​

새민련, 당신들은 국가와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당신들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정치벌레들인가? 너희만 좋다면

나라는 망해도 좋은가?

​

새민련, 당신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역기능과 오작동을 하고 있는

정치집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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