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전에 "버리고 민주당"부터 돼야>20151228

-지금까지의 작태를 버리지 않으면 국민이 안 믿어-​

 

'면세점 5년 한시법(限時法)'으로 사업권을 잃은 롯데 월드 타워점과

워커힐 면세점에 근무하는 2200여명의 실직(失職)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면세점 사업을 완전히 접는 워커힐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맡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롯데 월드타워점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옮겨야 하지만 자리가 꽉 차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면세점 직원들은 "멀쩡한 정규직을

5년짜리 계약직으로 만드는 '5년 한시법'을 폐지하라." "5년 한시법

때문에 1만5000여 면세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가사(家事)와 양육을 하는 여성 직장인이 설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피맺힌 호소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면세점의 사업권(事業權)기간이 5년으로 된 것은 2012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관세법에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 사업권

기간은 10년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주도한 법 개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는 "국민이 최악의 특혜라고 생각하는 면세점을 바꿔야 한다"며

법 개정을 밀어붙였는데 법안 가운데 사업권 기간 변경 부분은 여야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1분만에 졸속으로 통과된 결과가 지금과

같이 엄청난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권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경우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 사업자 교체 때 고용 인력

1만5000명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고용에 신경을 썼느냐"고 면박을 주며

밀어 붙였던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 남아있다. ​

 

법이 통과되자 업계에서는 "5년 법이 재앙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치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

홍종학 의원은 면세점 사업권 기간이 5년으로 된 것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막겠다는 자신의 소신 때문이었다며 훈장처럼 여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큰일을 저지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속담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손톱 밑에 가시든 줄은

알아도 염통에 쉬스는 것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넓게 생각하고 길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것만 가지고

똑똑한 체 설치다가 일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들을 일컷는 말이다. ​

 

더욱이 국회에서 국가, 국민, 미래와 연관되는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은 앞뒤 좌우를 살펴보고 몇 번씩 깊고 넓게 생각하는

좌사우탁(左思右度)의 지혜가 필요하거늘, 촐랑대며 설치는 꼴들이

5살짜리 철부지가 칼을 휘두르며 장난치는 것같이 위험스럽기

짝이 없으니 이거 되겠는가? ​

 

홍 의원, 당신은 전에 경실련에 있으면서 무엇을 얼마나 연구하고

무엇이 경제정의라고 믿고 일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엄동설한

(嚴冬雪寒)에 수 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태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

 

"기획재정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고용에 신경을 썼느냐"고? 그래서

당신은 고용자는 어찌되든 재벌만 흔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는가?

​

당신들은 국회의원이 된 뒤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아무데서나

큰소리치며 세상을 도리질 하는 맛'에 추위 속에 흘리는 국민의

눈물과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들의 피맺힌 원망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

 

37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 등이 포함돼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국회통과를 못하게 막으면서 간신히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마저 연말연시 혹독한 추위 속에서 거리로 내몰리게 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안한 마음이나

죄의식이 들지도 않는가?​

 

그러면서도 새정치 민주연합이라는 黨名을 "더불어 민주당"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더불어"라니, 무엇과 더불어 하겠다는 것인가?

당신들은 지금까지 종북 주의자들과 더불어, 반정부 세력과 더불어,

민노총과 더불어, 세월호 유족들과 더불어, 불순세력과 더불어,

열심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흔들고 어지렵혀 왔지 않았는가? ​

 

새삼스럽게 "더불어"라니 무엇과 더불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지금까지 저질러 온 종북적, 반정부적, 국가 파괴적, 비협조적

행태 등 잘못된 작태를 버리고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뜻에서

"버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훨씬 설득력과 파급력이

강할 것 같은데 어떻겠는가?

​

그렇지 않은가? 버려야할 것부터 버리고 깨끗이 비운 뒤에,

해야 할 것을 더불어 해야 옳지 않겠는가? 지금까지의 작폐를

버리겠다는 뜻에서 "버리고 민주당"이라 당명을 바꾸는 것을 계기로

정부와 더불어, 국가와 더불어, 여당과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

일하려는 사람과 더불어,



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치겠노라 선언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쌓인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는 따 놓은 당상(堂上)이 되련만... 

진정으로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신가?

​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면 당명을 100번, 1000번 바꾼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돈은 돈대로 들여도 국민은 안 믿고 안속을 텐데...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전에 제발

"버리고 민주당"부터 돼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58140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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